1포인트 1원, 원 단위 전환
카드대금 결제나 ATM서 출금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도 활용
카드사, 전월 이용실적 안내 의무화
"업계 서비스 질 향상 계기될 것"
1일부터 신용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를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받아 카드대금을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도 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10월부터 대폭 달라진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회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 데 따라서다.
가장 큰 변화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1일부터 카드 포인트는 해당 카드사의 앱(응용프로그램)에서 현금으로 바꿔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의 가치를 갖는다. 현금화는 1원 단위로 가능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 적립이 계속 늘어나는 데 비해 각종 제약으로 실제 사용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4년 2조3580억원에서 2015년 2조5018억원, 2016년 2조6885억원, 지난해 2조912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기존에도 일부 카드사는 현금화가 가능했지만, 1만포인트 이상만 현금화해 주거나 포인트 대비 현금 전환 비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가맹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쓰거나, 남는 포인트는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 포인트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하는 포인트만 연간 1300억원어치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카드 해지 시 마땅히 쓸 만한 곳이 없어 소멸됐던 1만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금으로 입금받거나 카드대금 결제에 쓸 수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전월 실적 안내 체계도 바뀐다. 요즘은 각 카드 상품마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등 카드 이용액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가 다르다. 기존에는 자신의 지난달 실적이 얼마고, 이달에 이용 가능한 부가서비스가 무엇인지 이용자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달부터는 카드사들이 카드별 전월 실적이 얼마인지 앱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 밖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용자 입장에선 알아두고 활용하기 좋은 혜택이 많아졌다”며 “카드업계 전반의 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드 포인트 사용이 활성화되면 카드사엔 손해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사용 포인트는 카드사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인트 현금화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카드사 측 설명이다. 2016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미사용 포인트는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해왔다.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안에서 소외된 저축은행업계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카드사에는 외화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지만 저축은행에는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근 탓이다. 신사업으로 해외송금업 준비에 한창이던 저축은행들은 역차별을 토로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간의 칸막이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과 일부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독점했던 해외송금 시장을 개방했다. 증권·카드사는 내년 1분기부터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외송금업 허가에 힘썼던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신기관의 이점을 살려 사업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저축은행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업체들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허용된 후 저축은행에도 문호가 개방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신성장동력으로 해외송금업을 준비하던 저축은행들은 개정안 발표 후 다시 쓴 잔을 들이키게 됐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신만 가능한 카드사에 해외송금업을 열어주고, 수신기관인 저축은행에 해외송금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업권별 차등 대우"라며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포지티브 규제가 영업 환경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여·수신 업무, 펀드판매, 방카슈랑스, 할부금융 등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19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 해외송금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은 포지티브 규제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할 수 없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 사업에는 문을 열어두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저축은행이 신사업으로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보험사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 정착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도 DSR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사들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가 시범 도입된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개인이 갚아야 하는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모든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DSR 규제를 도입하게 했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 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한 DSR 산정 시에는 부채에 포함된다.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 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미적용한다. 또한 해당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에서 제외한다.DSR 규제 적용을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으로 입증되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다만 인정 및 신고소득에 따른 소득산정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 산정 시에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금액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해 산정한다.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금융위는 시범 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고(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해당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금융위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DSR 비율을 보험사의 간접적인 위험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DSR 규제는 다음달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여전사들이 도입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회사가 발표한 순이익과 전혀 다른 순이익 수치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카드사는 회계장부 기준으로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내부에서 쓰는 감독규정 기준으로 카드사 순이익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자료를 내놨다. 카드업계는 금감원이 다른 의도를 갖고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13일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이 81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0.9%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8개 카드사가 반기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순이익 합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이었다.같은 순이익인데 수치가 크게 다른 것은 금감원 발표가 국제회계기준(IFRS) 기반이 아니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부여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토대로 해서다. 그동안은 이 두 가지 방식이 구체적인 숫자는 달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해 큰 잡음이 없었다.하지만 올 상반기엔 사정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일시 급증하는 기저효과가 있어 금감원 감독규정상으로는 올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이를 두고 카드업계는 금감원이 실상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회계상 착시효과를 앞세워 ‘카드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수익은 잘 냈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 입맛에 맞는, 감독 방침에 유리한 수치를 앞세워 발표했다는 얘기다. 한 카드사 대표는 “IFRS를 기준으로 상반기 순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라며 “금감원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을 발표한 것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은행, 보험사 실적은 IFRS를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카드사에만 유독 감독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외부에 발표하는 숫자를 굳이 회계장부에 기재되는 IFRS 기준이 아니라 감독규정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혼선을 빚은 투자자들이 어떤 것이 맞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는 고위험 대출이 많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처럼 감독규정 기준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카드업계는 올해 말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앞두고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지가 많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쓰지 않는 ‘감독규정 기준 순이익’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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