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등 한국과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하는 국가는 대부분 사내도급을 인정하고, 파견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있다. 파견근로는 거의 쓰지 못하는 데다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도 힘든 한국 제조업체가 이들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과감하게 파견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독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BMW의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의 외부 노동력 활용 비중은 57%에 달한다. 수많은 사내 협력업체가 공장으로 들어와 각자 맡은 도급 업무를 처리하는 식이다.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근무지가 섞여 있지만 불법파견 논란은 없다.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파견 관계로 보려면 인사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때문이다.
일본도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보지는 않는다. 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를 원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일본 후생노동성의 판단이다.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파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파견을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의 핵심도 ‘원칙 허용, 남용 금지’다.
일본은 1999년 파견법을 개정했다. 정해진 업종만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종만 빼고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2004년에는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던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한 뒤 2004~2008년 13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당시 강성 노동조합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였다.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 규제를 완전히 없앤 독일도 5년 만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견근로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포스코 사내하도급 판결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청업체(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작업 관련 정보를 협력업체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린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커서다. 가뜩이나 법원이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여부가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게 되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은 사내하도급을 통한 작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2심 뒤바뀐 판결… 대법의 판단은30일 법조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10월 중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5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하던 이들은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1심(2013년)은 “적법한 도급”이라고 결론냈다.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 영역이 다르고,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을 위한 ‘유령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2심(2016년)을 맡은 광주고법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했다. MES(생산관리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로 불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뤄졌다는 게 원고(협력업체 근로자)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였다. MES는 공정계획에 따른 작업 물량과 작업 순서, 조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실시간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공장 내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제조업체가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광주고법은 판결문에서 “MES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운송대상과 운송순서, 운송지점이 결정되고 그 결정에 따른 업무지시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됐다”며 “(포스코가) MES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과 같다”고 했다. 포스코 측은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맡겨진 업무(크레인을 이용한 운송)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MES로 단순정보를 공유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광주고법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끊이지 않는 불법파견 분쟁한국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제조업은 파견근로를 쓸 수 없다. 제조업체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때 주로 사내하청을 활용한다. 대신 원청업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순간 불법파견이 된다.광주고법은 포스코가 MES를 통해 업무 정보를 공유한 걸 ‘사실상의 업무지시’로 봤지만 산업계에서는 법원이 현장의 사정을 잘 모르고 판결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포스코가 MES를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 개인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 ‘깜깜이 업무’를 하라는 말과 같다는 하소연도 나온다.법원은 최근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협력업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은 사내하도급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관 공정이 이뤄지는 제조업체에서는 대부분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식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내하도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판례를 통해서는 그 활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인력을 쓰지 못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기업이 규제를 피해 더욱 빠르게 자동화·무인화 공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고임금 구조 탓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도 고용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업들이 움츠러들어 고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자동차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조립한다?”사내도급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원청과 하청이 나뉜다는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이렇게 일을 했다가는 당장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다.대부분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가 명확히 분리돼 있다. 조립공정을 쪼개 일부는 원청 근로자가, 나머지는 하청 근로자가 맡는 식이다. 담당하는 업무와 작업 공간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기아자동차는 공정별로 특정 업무를 사내 협력업체에 통째로 맡기고 있다. 도장 공정에서는 설비청소 업무를, 출고 공정에서는 특정 검사 업무 등을 하청 근로자가 하는 식이다. 원청 근로자는 해당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다.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공장 설립 때부터 의장 공정 중 특정 업무는 협력업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울산공장에서도 출고 및 포장업무는 독립된 공장에서 협력업체가 맡아서 처리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별도의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해 원·하청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를 분리했다.사내하청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기업들은 주장한다. 대기업 원청 근로자 임금의 70~80% 수준을 지급하는 하청업체도 있다. 원청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지만 대기업의 50%도 채 안되는 임금을 받는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 공장에서 일하는 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담장 밖(사외)에 있는 근로자보다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기업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사내도급을 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토로한다. 한국은 경비, 청소 등 32개 특정 업종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한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쓰면 2년 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기업은 경기 변동 대응 수단으로 사내도급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원청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위해 사내도급 활용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현대차 노조는 외환위기 시절 한시적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 투입을 허용한다는 데 회사 측과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기아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고용이 완료되면 공장 내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한 명도 남지 않는다.기아차 노사는 지난 19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사내하도급 특별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기아차 정규 직원으로 특별 추가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내하도급 경력은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기아차는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087명을 직접 고용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1300명을 추가 고용하면 2387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게 돼 공장 내 사내하도급 잔류인원이 없어진다.이번 기아차 노사의 특별고용 합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기아차의 사내하도급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며 “노사 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기아차는 2015년 사내하도급 근로자 86명을 직접 고용하기 시작해 2016년 13명, 2017년 695명, 지난 6월 293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기아차 직원으로 고용했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6000명을 받아들였다.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정규 직원으로 추가 고용하는 등 약 1만 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