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금리 인상은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충격을 주지만 이번엔 9·13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1주택자·다주택자 등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최근 급속히 불어난 전세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 가계부채 1천500조…금리 0.25%p 오르면 이자 2.3조↑ 30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천493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의 1천387조9천억원 대비 7.6%(105조2천억원)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한은이 이달 중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2009∼2016년 중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3.1%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0.4%포인트의 7.8배 수준으로 빠르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3천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이 대출의 금리가 그만큼 올랐을 때 늘어나는 추가 부담을 의미한다.
일례로 3억원을 연 3.5%에 대출받은 사람은 한해 1천50만원을 이자로 내지만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3.75%가 되면 연이자부담이 1천125만원으로 75만원 늘어나게 된다.
◇ 취약대출 85조…고용·소득도 타격 입은 계층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이른바 취약차주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통상 하위 30% 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6월말 기준 149만9천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85조1천억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고 또 저신용인 가장 취약한 차주의 대출은 12조8천억원이다.
이들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정말 터진다면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약한 고리다.
취약차주의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
또 담보가 없다 보니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많다.
가뜩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조금만 더 커져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이들은 일자리와 소득 등 측면에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 중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들어 지속되는 일자리 쇼크 역시 임시·일용직 계층에 더 가혹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다중채무자를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지만, 범위는 한은보다 다소 넓은 380만명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이 부실해지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 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급속 증가한 전세·신용대출 금리 위험에 노출 지난해와 올해 급속히 불어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금리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대출은 고정금리 비중이 극히 낮은 대출인만큼 시중금리 상승이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대출금리로 이어지게 된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8월말 기준 57조8천663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40조3천118억원에 비하면 17조5천545억원이나 늘었다.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은행의 기타대출 역시 8월말 기준 21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14조7천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부담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대출 LTV 규제(40%)의 우회로로 활용되면서 많게는 80~90%까지 대출이 나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 600조 육박 자영업대출…최저임금·경기악화까지 6월말 기준 590조7천억원에 달하는 자영업대출은 또 다른 뇌관이다.
올해 들어서면 41조5천억원이 늘어날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지만, 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창업에 따른 사업자금 성격의 대출이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 원가 부담 요인은 커진 반면 체감경기는 지속해서 악화하면서 자영업 경기는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9·13 대출규제 역시 유동성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원정투자 등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다주택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주택 매입자들은 신규 대출이 막히므로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소득보다 대출에 의지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금리가 오를 경우 더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고용이나 소득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 글로벌 교역 부진과 저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제조업 가동률 장기 하락의 원인'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이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했다.통계청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8년 1분기 71.0%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도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부진 등으로 국내 제조업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했지만 설비투자가 저금리 기조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게 가동률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실제 제조업 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서 연평균 3.5%에 그쳤지만, 설비투자는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반도체 주도로 크게 확대됐다.2010년 이전에는 생산 증가율이 생산능력 증가율을 대체로 웃돌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그 관계가 역전됐다. 보고서는 생산능력이 더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저금리가 있다고 봤다. 또 저금리 덕분에 한계기업의 생존이 가능했고,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생산능력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7.1%에서 2015년 9.3%로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와 화학은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능력도 크게 늘어 가동률이 미미하지만 상승했다. 섬유, 조선, 자동차 등 생산 부진 업종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생산능력 감소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보고서는 가동률 지표와 실제 가동률의 괴리 등 통계상 한계도 가동률 장기 하락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신용대출 '뇌관' 부상미국 FOMC 이번주 금리 올리면 취약계층 압박 더 거세질 듯시중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저금리 상황에서 급속히 불어난 가계대출이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 부실화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2∼13일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재차 인상할 가능성이 커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부실화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을 보면 1분기 말 0.52%로 지난해 말의 0.51% 대비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6%로 0.04%포인트 올랐다.특히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주택담보 외 대출의 연체율이 1.30%에서 1.42%로 0.12%포인트 급등했다.저축은행의 1분기 말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4.5%에서 4.9%로 올랐다.이중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6.1%에서 6.7%로 0.6%포인트 뛰었다.2015년 말 10.2%, 2016년 말 7.1%, 지난해 말 5.1%로 하향곡선을 그리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분기 말 5.2%로 상승 전환한 것도 금융당국은 불길한 징조로 보고 있다.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된다.1분기 말 가계 연체율이 1.38%로 지난해 말 1.16%보다 0.22%포인트 올라간 가운데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이 1.38%에서 1.65%로 0.27%포인트 급등했다.최근 나타난 연체는 쉽게 말해 약한 고리만 터지는 일종의 차별화다.은행권 연체율이 되레 개선된 반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오르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양호하지만 가계대출, 특히 담보도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금융사들이 통상 연말에 부실채권을 소각하므로 연초에 연체율이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출 전체에 미치는 현상일 뿐 금융 취약계층에 집중된 연체율 상승과는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역사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풀린 대출이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부터 죄는 일종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싼값에 돈을 빌려 썼다가 금리가 오르자 연체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지난해 가계대출은 1천450조원을 돌파, 전년 대비 8.1% 증가율을 기록했다.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사상 최고 증가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운 신용대출이 먼저 부실화한 점도 예민한 부분이다.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8월 3.39%를 기록한 이후 올해 4월 3.69%까지 올랐다.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3.78%에서 4.49%로 올랐다.저소득층의 가계소득 감소 역시 연체 증가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소득 하위 20∼40%(2분위)인 가계 역시 4.0% 감소했다.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금리가 올라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7~10등급)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의 대출이 지난해 말 12조7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천억원 늘었다고 집계했다.한은은 취약차주와 관련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의 채무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건전성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받은 대출부터 서서히 부실화되기 시작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2금융권에도 은행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출규제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한계 대출자들이 (불법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원하는 대로 옵션을 고르는가, 아니면 ‘다음’ 버튼을 연달아 눌러 권장 옵션으로 설치를 진행하는가. 대다수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옵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을 선호한다. 또 한번 옵션이 정해지고 나면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이를 ‘현상유지편향’이라고 하는데 노후 자금을 모을 때도 종종 이런 모습을 발견한다. 자산을 배분할 때 시장 환경이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중을 조정하기보다 초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경향이 더 잘 나타난다.변액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변액보험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노후 생활, 노후 질병 및 사망 대비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변액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을 통해 연금이 개시된 후에도 연금 재원을 펀드에 투자해 그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도 한다.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비롯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변액종신보험, 변액CI보험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골라 활용하면 된다.현상유지편향을 가진 소비자는 이런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번의 고비를 경험한다. 첫 번째 고비는 가입 결정을 내리고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고비는 가입 후 펀드 구성을 변경할 때 찾아온다.이때 자산배분형 펀드를 선택하면 금융시장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여유가 없거나 투자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도 시장 상황에 맞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자산배분형 펀드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자산 비중을 시황에 따라 조정해 주는 펀드를 말한다. 펀드 내 분산 투자 기능이 탑재돼 있어 내가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노후 자금 준비는 빨리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바빠서 혹은 투자에 익숙지 않아서 변액보험 가입을 망설이거나 펀드 관리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이제 전문가가 알아서 조정해 주는 자산배분형 펀드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해보자. 또 변액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면서 투자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품인 만큼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보험사를 선택해 운용하는 것이 좋다.나혜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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