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운행기준을 마련해 새로운 교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애로 해소, 소상공인 지원, 진입·입지규제 개선 등 총 31개 해결 방안을 담았다.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6년 6만 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도로 운행기준 등이 없어 제조·대여 등 관련 산업 성장이 막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주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체 역시 납품처에 따라 각기 다른 6개의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증 하나당 40만~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기업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차 지하철 등 철도 교각에 광고물 표시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옥상 간판이나 벽면을 이용한 간판에 대한 표시 제한은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공업지역 공장 옥상 간판에는 자사 광고만 가능하다. 또 벽면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간 복합매장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벽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시 칸막이나 선으로 구분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인근 제과점끼리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거리가 가까워도 관할구역(시·군·구)이 다르면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 앞으로 구역이 달라도 거리가 5㎞ 이내면 허용할 방침이다.
댄스스포츠 무도장은 학원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한다. 레저용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선박을 갖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줄여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증권사 계좌로도 환전할 수 있게 돼 해외주식 매매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시 쓰고 남은 외화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은행 이외 금융사에 외환업무 허용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외화 송금·환전 업무를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증권사 위탁매매 계좌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위탁매매 계좌에 원화만 예치할 수 있고, 해외주식 매입 시에만 원화를 외화로 바꿀 수 있다.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살 때 환율과 주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다.앞으로는 위탁매매 계좌에 있는 원화를 언제든지 외화로 환전해 예치해 놓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강세(환율 하락)일 때 외화로 바꿔놨다가 원하는 시점에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판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증권 계좌에서 원화를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달러로 바꿔 보내야 했다”며 “앞으로는 증권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 바로 송금할 수 있어 수수료도 절감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위해 단위 농·수협 송금 한도를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외환 업무를 은행 이외 금융사로 확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외국 동전도 포인트로 환전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 업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에 있는 무인환전기에서 돈을 찾는 게 가능해진다. 온라인 환전은 현금 이외에 모바일 페이 등 각종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도 할 수 있다.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외화 동전 등을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바꿀 수도 있다. 포인트는 국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인환전기에서 또 다른 국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정부는 김포공항에 무인환전기를 시범 설치했으며 앞으로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전 가능한 통화가 현재는 미국 달러화뿐인데 앞으로 일본 엔화 등 주요국 통화로 넓힐 계획이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송금·환전 수수료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매매기준율, 살 때와 팔 때 환율·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공항 입점 은행 환전 수수료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다.해외 거주자가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송금 받을 수 있는 외화가 하루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000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은행에 증빙해야 한다.외국에 사는 사람이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달러(취득 예정금액의 10%)에서 20만달러(취득 예정금액의 2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보증금 1만달러 이하 등 소액 해외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품 구매력을 갖춘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데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돼 입국장 면세점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이다.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다.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서다.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그동안 기재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면세점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들은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고, 정작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품 인도장의 확대 여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며 “비좁은 인도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과연 얼마나 입국장에서 쇼핑을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
근접 제과점 빵공장 공유 허용…소상공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앞으로 소상공인이 카페와 빵집, 식당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창업을 할 때 규제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줄어든다.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 9건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종 간의 벽을 허물어 골목상권을 지원한다.내년 6월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수 사업자가 복합매장을 운영한다면 허용 요건을 '임시칸막이·선 구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이러한 복합매장을 운영하려면 건물이나 층, 벽 등 고정칸막이로 분리해야 해 초기 시설투자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예를 들어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같은 영업장에서 통합해 운영하려면 현재는 층으로 나누거나 벽으로 칸막이를 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으로 구획만 나누면 된다는 의미다.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영업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근거리(예시 5km)에 있는 제과점이 조리장(빵공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지금은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제과점일 때만 조리장을 함께 쓸 수 있다.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빵 공장을 새로 설치해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영세 제과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달부터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1년에 48만원이 드는 자가품질검사와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은 좌석만 없다뿐이지 휴게음식점과 업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없애 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시간이 돈'인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편의점 등지에서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현재는 가게를 양도할 때 무조건 이 자격을 폐업 후 사흘가량 걸리는 재신고를 해야 했는데, 정부는 올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이 자격을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노래방을 새로 차리는 사업자가 3시간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그동안 노래방에는 '미러볼'을 제외한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을 바꿔 12월부터는 청소년실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전세버스 운전자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12월 완화해 영업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 밖에 '키즈카페'와 같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정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추진실적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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