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트럼프 혼자 주도한 것 아냐…미 안보·경제 복합체가 배후" WSJ "단기적으론 중국이 패자, 미 고립주의 치달으면 결과 알 수 없어"
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등장한 단어가 '치메리카(Chimerica)'였다.
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을 합친 조어다.
그러나 이 신조어가 나온 지 불과 10년 만에 '경제적 냉전(Economic Cold War)이란 말이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붓는) 미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미국과 중국 경제를 영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 외교관계위원회의 중국 전문가인 브래드 세처는 "중국도 미국도 더는 치메리카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기술적 의존을 원하지 않고,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로서는 고속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자국의 산업 정책을 단번에 끊어버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관세 폭탄의 동기라고 말하지만,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관세를 피해 인근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돼 무역 적자 총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역 적자가 무역전쟁의 근본적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다.
중국 컨설팅 회사인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아서 크뢰버는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글로벌 경제, 기술, 지정학적 지배력을 놓고 미국이 중국과 실존적 갈등에 들어섰다고 믿는 미국 내 안보·경제 관리 복합체가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과 경제적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아 미·소 냉전이 무역 분야로까지 확산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이 한때 무역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군사 동맹이라는 사슬로 인해 양국 관계는 궤도이탈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미·중 관계는 다르다.
양국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 절도, 무역 장벽, 기술이전 강요 등을 통해 단지 경제적 이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막강한 적대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믿고 있다.
치메리카라는 조어를 만든 하버드대 니얼 퍼커슨 교수는 2008년 자신의 저서 '돈의 힘-금융의 역사'에서 "세계 면적의 13%. 세계 인구의 14%, 세계 GDP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치메리카는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하나의 경제주체로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새로운 세력범위를 찾아 떠난다면 치메리카 시대는 종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관세 장기화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압박할 것이며 대중국 투자 매력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신뢰할만한 기관과 법치제도 하에서 개방되고 투명성을 갖춘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강력한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분명 열세"라고 말했다.
만일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냉전으로 비화해 세계 많은 나라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면 미국 편을 드는 나라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WSJ는 "다국적 기업들이 잘 발달된 인프라와 물류, 거대한 자체 내수 시장을 갖춘 중국 공급망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미국의 도움 없이도 아시아 기반의 거래 블록을 구축하고 있고, 제조업과 중간재 무역에서는 미국보다 유럽과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TS 롬바드의 래리 브레이너드 투자자문역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패자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이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된 화웨이가 세계 최고의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등극한 것이나, 볼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저장지리홀딩스그룹이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 프로톤을 인수해 동남아와 중동 수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WSJ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로 치달을수록 미국은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우려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자 TPP에 큰 기대를 걸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과 우호적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WSJ는 덧붙였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 이후 10년 가까이 회복세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중 통상전쟁 격화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 등 3대 악재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먹구름이 잔뜩 끼는 모습이다.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원유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성장률 저하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격화되는 미·중 통상전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4일 2000억달러(약 223조3000억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10%)를 발효했다. 중국도 같은 날 600억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에 5~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설마 했던 주요 2개국(G2) 간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 불을 뿜게 된 것이다.중국은 고위급 무역협상도 거부했다. 이달 말께로 예상되던 류허 경제부총리의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취소했고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무역 행태를 비판하는 백서도 발행했다.미국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시장 왜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27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3단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미·중 갈등은 군사 분야로도 옮겨붙었다. 미국이 24일 대만에 F-16 전투기 부품 등 3억30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은 이달 들어 러시아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부를 제재했고, 중국은 주중 미국대사와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중 군사 교류도 중단했다. 정기적으로 허용했던 미 해군 강습상륙함 와스프(배수량 2만7000t)의 홍콩 기항도 거부했다.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산제이 메로트라 미국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1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BMW는 무역 갈등이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영업이익률을 당초 목표였던 8~10%보다 낮은 7%로 전망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캐나다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美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에 불똥 튀나상승세인 미국 금리에 고삐가 풀렸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5일 2.4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3.102%로 마감됐다. 지난 5월18일 이후 가장 높다. 장중 연 3.113%까지 치솟았다. 2년물 수익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연 2.843%까지 올랐다.이날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미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금리를 25bp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25%가 된다.미 중앙은행은 오는 12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CNBC가 46명의 이코노미스트 등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96%가 12월에도 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Fed의 금리 인상은 또다시 신흥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아르헨티나와 국제통화기금(IMF) 간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 취임한 지 3개월 만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개인사정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월스트리트 출신인 카푸토 총재가 암울한 현실에 사표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금리 인상은 미 증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이날 “약세장은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내 경기 탓에 연 1.5%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곧 0.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확대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가 15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9%)까지 감소할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세계 시장 움직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불안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연말 100달러說 나도는 국제유가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회원국이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대놓고 비난했지만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25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67센트(0.8%) 상승한 81.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1월10일 후 최고가다. 미국의 서부텍사스원유(WTI)도 배럴당 20센트(0.3%) 오른 72.27달러로 마감했다.오는 11월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 제재를 앞두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5일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가 재개될 것이고 이후 더 많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지난 주말 회의에서 당장 증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통상전쟁 등으로 수요가 불확실한 만큼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HSBC는 지난주 “글로벌 시장이 대규모 공급 중단에 매우 취약하다”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OPEC에 대한 압박 약화 △달러의 약세 전환 △겨울철 수요 증가 등의 요인도 연말께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미국이 지난 24일부터 2000억달러(약 22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5~10% 보복관세 부과로 맞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국제 유가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세계 경제에 밀려드는 3대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미국은 이날부터 5745개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물린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지난해 5050억달러) 중 절반가량(2500억달러)이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중국도 지난 7~8월 5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매긴 데 이어 이날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지난해 약 1300억달러)의 85%가 고율 관세를 떠안게 됐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NYT "중 불공정 무역관행 바꾸기전에 미 기술기업 먼저 희생""반도체 칩 관세부과 대상 포함되면 5G 인프라 경쟁력 약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IT 굴기를 저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중국이 제조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며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로봇, 통신장비,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차세대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25일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꾸기보다는 미국 기술기업들을 먼저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4일 2천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10%(1월부터는 25%로 인상)를 부과하기로 한 품목에는 회로기판, 반도체, 모바일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관련 부품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들은 차세대 기술개발의 주역이 될 5G의 핵심 부품들이다.NYT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연계된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계약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5G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추가 관세부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5G 인프라 구축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미국의 5G 인프라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노키아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추가관세로 수억 달러의 재원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국 공장에서 칩을 생산하는 인텔도 지난주 공개 서신을 통해 "이번 관세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통합 공급망을 재배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일부 기업들은 무역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2천여 개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소비자기술협회'의 게리 사피로 회장은 "우리는 모든 선택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관세는 5G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억누르고, 사업체들에 인터넷 세금을 유발토록 할 것이며, 회사들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부과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성명에서 "중국 측은 미국 기술기업들이 중국의 경쟁자에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기술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많은 불공정 정책과 관행에 개입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은 관세부과가 중국의 변화를 끌어내기보다는 중단기적으로 미국 기술기업들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등 기술기업의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롭 앳킨슨 이사장은 "추가관세는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싶다면 미국이 아닌 중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YT는 "이민법, 페이스북과 구글의 좌편향 문제 등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실리콘밸리 간 긴장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더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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