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모씨를 상대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권리 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과 '천년마루'의 '천년'이 호칭과 관념 측면에서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
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3심제'가 아닌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장성서 전국 3번째 공공 수목장림 개장…2022년까지 50곳 확대자연과 공존하는 수목장(樹木葬)이 명절 차례 풍경과 장묘문화를 바꿔 갈지 관심이다.24일 전남 장성군산림조합에 따르면 매해 여의도(8.4㎢) 면적만큼 묘지가 생겨나고 전국에 산재한 묘지는 2천만 기(基)에 달한다.산림조합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친환경 장묘문화를 확산하고자 산림청과 함께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수목장림 50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수목장은 주검을 화장하고 나서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이다.좁은 국토로 묘지 확장에 어려움을 겪은 스위스에서 1999년 1월 가장 먼저 시작됐다.우리나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도입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는다.최근에는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 118-3번지 일원에서 장성군산림조합이 이달 13일 자연숲추모공원을 개장했다.자연숲추모공원은 전국 세 번째 공공 수목장림으로 면적은 9만2천767㎡이다.편백, 소나무, 주목 등 3천여 그루의 추모목이 숲을 이룬다.공공 수목장림으로는 국립인 경기 양평 하늘숲추모원, 진도군산림조합이 조성한 보배숲추모공원에 이어 세번째다.김영일 장성군 산림조합장은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이 뿌리내리도록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30대 직장인 김현수씨는 자칭 '스마트 직구족'이다. 재작년에는 65인치 삼성 TV를 국내보다 40만원 저렴한 110만원에 샀고, 작년에는 다이슨 V8 카본 파이버 무선청소기를 43만원에 구입했다. 올해 김씨의 목표는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어'. 그는 "친구 결혼 선물로 다이슨 드라이어를 노리고 있다"며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을 예상한다"고 했다. 다이슨 드라이어의 국내 출고가는 55만6000원이다.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직구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직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구입행위를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해외직구는 2359만건으로 금액은 역대 최대치인 21억1000만달러(약 2조3560억원)를 돌파했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는 1494만건, 13억2000만달러(1조474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36%, 금액 35%가 증가했다. 관세청은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기록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건강식품(비타민·오메가3 등)이 사랑받고 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올 상반기에만 260만건(17.4%)에 달했다.다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생활가전이 압도적이다. 생활가전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68만건(11.2%)이 반입됐는데, 금액으로는 전체 해외직구의 40%를 견인했다. 동계올림픽과 올림픽 등 대형스포츠 이벤트 영향으로 TV 해외직구가 1년새 109% 늘었고,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에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직구도 99% 확대됐다.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 전자제품이 해외직구로 가장 인기있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직구건수를 넘어섰을 정도다. 중국산 무선청소기가 8배 이상 급증했고 공기청정기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저렴한 물품을 선호하는 국내소비자들의 실용적인 소비패턴이 반영된 결과다.주요 소비자로는 30대가 꼽혔다. 남성들은 TV, 공기청정기와 같은 생활가전을, 여성들은 주방가전(커피머신·블렌더 등)과 뷰티가전을 선호했다. 이들은 가격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감, 경험, 안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패턴을 보였다. 해외직구가 늘어난 만큼 피해사례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올 상반기 접수된 신고는 9482건으로 전년 대비 65.7% 증가했다. 취소·환불·교환 지연이 37.8%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등이 뒤를 따랐다. 미배송·오배송·파손 등 배송 관련 신고도 12%에 달했다.전문가들은 배송비와 수수료, 사후관리서비스(AS) 등을 고려하는 꼼꼼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직접배송·배송대행·구매대행)을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이중환전에 의해 카드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CR)가 선정한 '2018년 올해의 쿡탑' 4개 부문 주 3개 부문 최고 성적을 거뒀다.23일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스 쿡탑을 대상으로 성능 실험을 통해 5개 '최우수 모델'(Top-performing models)을 선정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2개 포함됐다.30인치 부문 삼성 제품(모델명 NA30K7750TS/AA)과 함께 이케아, 키친에이드 제품 등 3개가 '올해의 제품'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36인치 부문에서도 삼성 제품(NA36K7750TG/AA)과 써마도 제품이 최고 제품으로 평가받았다.컨슈머리포트는 삼성의 30인치 모델에 대해 "일부 레인지만큼 가격은 높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면서 가열 성능이 탁월한 것은 물론이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30인치 전기 쿡탑 부문에서는 GE와 켄모어, 치킨에이드 등 3개 브랜드가 나란히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