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구상 맞닿아…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지점' 도달이 관건
[평양공동선언] 남북공동특구 서쪽엔 '경제', 동쪽엔 '관광'

남북이 서해와 동해 주변에 각각 공동특구를 조성하자는 경제협력의 큰 그림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려졌다.

서쪽은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특구를, 동쪽은 관광사업에 주력하는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두 가지 '실질적인 대책'이 동·서해를 따라 남북을 오가는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물류 사업, 그리고 동·서해와 연안에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특구다.

공동특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0·4 선언'에 제시됐던 개념이다.

당시 선언에는 '경제특구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담겼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은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재확인했고,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를 한층 구체화했다.

특구 조성은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부터 첫발을 뗄 전망이다.

기존의 물적 기반과 운영 경험을 되살리면 되기 때문이다.

서쪽의 경제특구는 1단계 개발에서 멈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2단계 개발, 한강 하구와 북한 연안의 항만·어로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동쪽의 관광특구 역시 금강산으로의 육로·수로 관광을 재개하는 데 이어 설악산과의 연결, 그리고 주변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한 생태·안보관광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 두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천명했다.

특구의 초기 단계는 이들 두 사업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특구에 '공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 책임으로 운영하고, 관광특구뿐 아니라 경제특구 역시 지리적으로 북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셈이다.
[평양공동선언] 남북공동특구 서쪽엔 '경제', 동쪽엔 '관광'

이 같은 경제·관광공동특구 조성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과 맞닿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환동해권', '환서해권', 그리고 '중부권' 등 3개 경제벨트로 구성된 신경제지도의 밑그림은 이미 나온 상태다.

환동해권은 에너지·자원 중심이고, 중부권이 환경·관광 중심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제와 관광을 두 축으로 남북 경협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에서 일맥상통한다.

물론 경협과 관련된 남북의 합의나 구상이 실현되려면 절대적으로 선결돼야 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경협에 대한 모든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허한 담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듯, 비핵화가 과연 언제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느냐에 따라 특구 조성을 비롯한 남북 경협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공동선언] 남북공동특구 서쪽엔 '경제', 동쪽엔 '관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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