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수요로 자산운용시장 전망 밝아"…외국계 금융사 간담회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 "금융회사도 (북한에) 들어갈테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4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산업은행 회장이 갔으니 전체적인 구도를 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또 "일단은 경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금감원이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동북아시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계 금융회사의 자산은 416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 수는 168개에서 165개로 다소 줄었다.윤 원장은 "한국은 고령화로 연금자산 수요 증가로 자산운용시장 전망이 밝고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산업과 정부 노력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며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런 상황은 외국계 금융사에도 값진 도약의 기회가 되고 외국계 금융회사와 한국 금융시장 간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천10조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했다.윤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에게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를 당부했다.윤 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취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금감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서 모범을 보여달라"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피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연합뉴스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자산화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신약은 임상 3상부터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1상부터 가능하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공개했다. 감독지침은 약품유형별 개발비 자산화 단계를 설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감독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는 제시해야 한다.증선위 관계자는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해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2016년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 셀트리온까지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회계 처리는 끊임없이 논란이 된 만큼 금융당국의 기준 마련은 관련 업종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따져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의 요건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줄 회계 처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금융당국은 이같은 비판을 수용해 자산화 단계를 정하고 자산화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약품 유형별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부터 자산화를 승인한다. 다만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에서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은 약 50%에 달한다.오리지널 약품을 모방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이보다 완화된 임상 1상부터 승인이 난다. 다만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말했다.오리지널약을 복제한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품과 화학적 동등성 검증자료를 확인한 생동성(생물학적동등성) 실험 계획 승인 이후를 자산화 시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진단 시약은 허가신청과 외부 임상신청 등 제품 검증 단계부터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하다.감독지침은 현재 진행 중인 테마감리에도 적용된다. 감리 결과 연구개발(R&D)비 자산화와 관련한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로 마무리할 방침이다.증선위는 "제약·바이오사가 해당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며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술특혜상장기업 요건'(테슬라 요건)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간 면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를 당부했다.윤 원장은 이날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감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내지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서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글로벌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남북경협 가능성 등 우호적인 여건으로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상황은 외국계 금융사와 한국 금융시장간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외국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24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가 참석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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