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신' 물음표만 남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고용악화 주원인은 아니지만
경제·지불능력 고려해 올려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당시 고용부 차관이던 이 후보자는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요구와 관련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등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근로자는 더 보호받아야 하며 지역별 차등화는 논의할 틀도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과거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을 때는 활용도가 낮았으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화·조선 등 일부 업종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고용은 제외된 ‘노동부’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질문에는 “고용과 노동정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고 답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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