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대사업자, ‘스타’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국세청은 검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포착된 고소득 개인사업자 203명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사전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한 학원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적게 신고한 뒤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비싼 부동산으로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중계약서를 써 임대 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임대사업자도 있었다.국세청은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한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폭언·협박' 불법추심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포함5년간 고소득 사업자 추징액 3조8천억원…395명 고발 등 처분국세청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스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대다수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됐다.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했다.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를 받는다.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천628억원에 달한다.특히 지난해에만 1천107명을 조사해 9천404억원을 추징했다.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천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 정보 수집도 강화하기로 했다.김명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 지난 12일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벌이고 있다.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시 유예·제외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부도덕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세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국세청까지 가세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양상이다.국세청은 16일 고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시작했다. 이번 1차 검증 대상은 탈루 혐의가 높은 1500여 명으로, 2주택 이상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상대 임대소득자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대상자를 50% 이상 확대했고 검증 강도도 훨씬 셀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차 정보 실시간 파악이번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처음 활용됐다. 이 시스템에선 주택임대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엔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에만 주로 의지해야 했지만 지금은 납세자들의 임대차 정보를 대부분 알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이번엔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 수입액을 적게 신고한 고액 월세 임대인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 월세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국세청 관계자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토부가 이달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세무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별도로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의 전세권·임차권등기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자료도 확대하기로 했다.◆회삿돈 빼돌려 주택임대 놓기도국세청이 이날 일부 공개한 주택임대소득 탈루 사례를 보면 친인척 명의를 활용한 탈세 사례가 특히 많았다. 집중적인 세무 조사의 타깃이 되는 걸 피하려는 의도다.주택 임대사업자인 A씨는 전국의 아파트를 하나둘 매입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60여 채를 보유하게 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인척 명의로 등록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아파트값이 많이 뛴 일부는 매도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사업자를 통해 건물수리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도 줄였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그동안 누락한 임대수입 약 7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무역업체 대표 B씨는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편취한 회삿돈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 아파트를 산 자금의 원천이 은밀히 빼낸 법인소득이란 점이 마음에 걸려 월세 소득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월세 약 6억원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받았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외국인이 고액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월세를 내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 이태원동에 고급빌라 17채를 보유한 한 외국인 상대 임대사업자는 이런 점을 노려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서 받은 고액 월세 총 7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 국세청의 집중 검증 대상에 올랐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