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 뒷걸음질… 중국에도 밀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장기 투자 촉진 대책 필요"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력이 둔화하며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이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부가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정체하고 고용 창출력도 주요국에 견줘 저조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고부가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 고부가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5천억달러로 정점을 찍고 2015년(-1.2%)과 2016년(-0.7%) 2년 연속 감소했다.

고부가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 제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뜻한다.

GDP 대비 고부가산업 비중도 2015년 35.6%까지 이르렀다가 2016년 34.6%로 1%포인트 떨어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미국이 38.3%, 일본 36.1%, 독일 35.2%로 한국보다 높다.

중국의 경우 2012년부터 이 비중이 급격히 확대, 2016년엔 35.2%로 한국을 추월했다.

혁신 잠재력과 대외 경쟁력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약,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은 2014년까지 10% 안팎을 기록했다가 2015년 -4.0%로 급락했다.

미국, 독일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R&D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한국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4년 6.4%에서 2016년 5.9%까지 하락했다.

아울러 현시비교우위지수(1보다 크면 수출 경쟁력 우위, 1보다 작으면 열위)도 2010∼2012년 2.05에서 2013∼2016년 2.04로 소폭 떨어졌다.

아직 경쟁력 우위에 있는 수준이지만 경쟁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 창출력도 낮았다.

고부가 직종으로 꼽히는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의 고용 비중은 2012년 22.4%에서 2016년 21.6%로 뒷걸음질했다.

수준 자체도 독일(43.5%), 미국(38.0%)보다 크게 뒤처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 부문의 고부가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통 주력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기존 기업의 창업 활성화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