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 이상에 대해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9·13 대책' 대출규제를 14일 즉각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주택구입 목적 LTV(Loan To Value ratio·담보인정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생활안정자금 LTV·DTI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는 시행일(2018년 9월 14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주택구입 목적 LTV·DTI 규제 강화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LTV를 0%로 적용하고, 1주택자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인 경우에만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LTV를 기존 비율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생활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은 현행 LTV·DTI를, 2주택 이상은 10%포인트씩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들 규제가 이날부터 적용되는 만큼 전날까지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거나 ▲ 금융회사 전산에 대출신청이 접수됐거나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만 이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집단대출은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된 사업장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미 공고된 사업장이라도 규제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에 "주택보유 세대에 대한 예외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때는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 특약의 사후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며 "대출신청을 접수할 때 차주와 세대원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관영 "규제 강화로는 부동산 상황 해소에 미흡… 공급대책 지켜볼 것"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문재인정부가 전날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며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손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며 "그러면서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려면 최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했어야 옳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그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다. 국민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도 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 일부를 내놨지만 집값 하락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없었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책은 지금의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내놓지 않은 공급정책을 오는 21일에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그에 앞서 20일 바른미래당이 그간 준비해온 부동산 관련 정책을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신혼부부·서민 위한 공공주택 위주 공급 많이 해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이 문제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9·13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더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계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며 "앞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날 예정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다"면서 "단순 연락 관계만이 아니라 상설 특사를 보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 협력, 한반도 비핵화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대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좋은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또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며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법 농단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서울시, 당정 설득에도 반대 완강… "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효과 의문"서울 전체면적 25% 그린벨트… 서울시 "투기열풍 확산 역효과 날 수도"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후속 공급대책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과열된 집값이 잡힐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진 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올 3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이 불러온 파장에 화들짝 놀라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겠다"며 몸을 낮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박 시장이 정부와 '협치'를 위해 지난 6월 영입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그린벨트 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진 부시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 입성해 정무기획비서관을 맡아왔다.진 정무부시장은 "공급이 중요하지 그린벨트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는 해제할 이유가 없고 그러기 위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진 부시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철학의 문제"라며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는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과 비교해 지방의 박탈감이 큰데,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방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앞선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 수서동, 우면동, 내곡동 등) 아파트의 가격이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어올랐다.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또'가 됐고, '서울 집값 잡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진 부시장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공감한다"며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대체할 수단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이에 대해 진 부시장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연신 흘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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