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세율 0.7%로 0.2%p 인상

입력2018.09.13 14:29 수정2018.09.13 14:30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p 인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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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책 앞둔 서울 아파트값 두달 만에 상승폭 둔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47%) 대비 0.45% 올랐다.세제·대출을 망라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대책이 예고되면서 8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폭 확대 기류가 다소 꺾인 것이다.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66%에서 금주 0.5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서초(0.54%)·강남(0.51%)·송파(0.52%)·강동구(0.80%)의 경우 호가는 여전히 높았지만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다.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는 지난주 0.60%에서 금주 0.41%로, 종로구는 0.29%에서 0.26%로 오름폭이 다소 줄어든 반면 동대문(0.34%)·중구(0.37%)는 오름폭이 확대됐다.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이 보류된 영등포구는 0.41%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했다.경기도는 지난주 0.16%에서 금주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서울보다 늦게 오름세를 타기 시작해 상승의 여진도 후행하고 있다.과천시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1.38%에서 금주 1.22%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주간 1%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광명시는 지난주(1.01%)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0.89%의 강세가 이어졌다.용인시는 GTX 등 교통호재와 분당·판교 등 인기 지역 상승세가 영향을 미치며 지난주 0.37%에서 금주 0.7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인천 아파트값은 계양구와 중구가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방 아파트값은 -0.07%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약세가 이어졌다.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0.09%로 지난주와 동일했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하며 약세가 지속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으나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고 경기도는 -0.02%를 기록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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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13일 오후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정책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정보가 새어나가 효과가 반감됐다"며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역시 "정부가 불로소득을 환수할 보유세 개혁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여의도 개발이니 그린벨트 해소니 무책임한 공급 확대책만 내놓으면서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이날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신도시 개발 중단 ▲보유세 실효세율 1%로 강화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 ▲비주거용 빌딩 등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 후분양제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투기근절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청와대와 정부 담당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주거단체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주거권을 인권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투기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세입자 홀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2년마다 집값 올려달라는 갑질을 피해 이사 다니는 짓을 그만두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국장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과다채무로 인한 깡통주택이 늘어나 그 위험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으로 돈을 버는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 보유세 정상화 ▲주택금융 대출규제 강화 ▲등록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 상인들은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배반감을 느끼고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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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인상·1주택자 대상 확대 유력"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3%포인트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게 될 수 있다.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투기 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10억원짜리 주택이라고 해도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중에서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