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 원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

입력2018.09.12 11:47 수정2018.09.12 11:4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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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 당·청과 협의"

경제관계장관회의…"42조9천억원 지자체 추경 신속 편성·집행"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천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해왔던 이슈를 언급했다.또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9천억원 규모로 계획돼있다" 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금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덧붙였다.이날 부총리가 속도 조절을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책연구원에서도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경제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연합뉴스에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 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효과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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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최근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시·군·구청장에게 일제히 보낸 서한에서 "지역은 일자리가 실제 만들어지는 현장"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을 기획·주도해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최근 일자리·분배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22% 증액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추석민생대책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