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결정’이란 논란 속에서도 30년 넘도록 유지돼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1일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불공정 논란 속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2000년대 들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가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뿐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모두 갖춘 공익위원 임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위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등 최저임금위 권한에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무효라며 재심의 요청을 냈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아니라 노사단체나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아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회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통계 지원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 및 지원 등을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규봉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정부쪽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광산업 활성화,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정부가 7조원에 달하는 자영업 대책을 내놓은 지 약 20일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세무조사 면제 등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서둘러 또 다른 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추가 대책에서도 빠질 것이 유력해 벌써부터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역풍을 맞으면 부랴부랴 즉흥적인 보완책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 부작용이 잇따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자영업 대책 등을 내놓은 것부터 그렇다. 현 정부 들어 벌써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완책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 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대선 공약’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정책이 줄을 잇고 있는 건 문제다. 더욱 걱정되는 건 이런 정책의 보완책 역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식의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부작용이나 반발을 낳은 원래 정책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세금을 퍼부어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분풀이식 규제를 남발하는 식은 곤란하다. 이런 식의 대증적 처방은 엄청난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대책이 또 다른 대책을 낳게 돼 정책 신뢰성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데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어 정부 여당으로서는 초조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경영이 실험 대상일 수는 없다.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자 저출산 대책 마련에도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재정 조기 고갈이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편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당장은 비판을 받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고 숙성된 정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