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들 국가를 ‘부채 함정’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미 정부내에서 나왔다.5일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에 따르면 주중 미국대사관은 이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국 하버드대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부채 함정식 외교의 덫에 걸린 피해국들은 어쩔 수 없이 채권국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채권국은 채무를 이용해 전략적인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 차관을 제공한 뒤 이를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것이다.중국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에 제공한 차관은 1250억달러(약 140조원)에 달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3년간 6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실제 세계 곳곳에선 중국의 차관을 갚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스리랑카가 대표적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부에 함반토타 항을 건설했지만 빚을 갚지 못하자 작년에 항구 지분의 80%와 99년간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파키스탄은 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통신망을 까는 사업비를 중국에서 빌렸다가 외환위기에 내몰렸다.아프리카 역시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동부의 지부티는 지난해 중국에 대한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자 중국에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 외에도 케냐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파루아뉴기니 팔라우공화국 등이 부채 함정 외교에 걸려들었다며 향후 피해국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쉬징후 중국 정부 아프리카사무 특별대표는 아프리카의 채무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박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는 과거부터 장기간 누적된 것”이라며 “중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도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부채 문제를 중국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인터넷 통제 불구 노골적 불만… 난데없는 "아프리카 형제 고마워요" 시리즈 유행"가난한 나라 우두머리 되려 하지 말라" 덩샤오핑 발언까지 '소환'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600억 달러의 통 큰 추가 지원을 약속하자 자국민들의 삶도 녹록지 않은데 타국에 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중국인들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는 아프리카 지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누리꾼들이 글이 쏟아지고 있다.'햄버거**'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중국 인민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며 "지도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데다가 아프리카의 '형제'들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자조했다.누리꾼 '左水**'는 "자기 국민은? 수해를 입은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해보라. 길가에서 울고 있는 과일 재배 농민들을 생각해보라. 자기 국민에게 더 잘 대해줄 수는 없는 것이냐"고 반발했다.'其月**'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우리 돈을 모두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하는 데 쓰고, 아프리카 형제들을 돕는 데 쓰자"라고 비꼬아 말했다.그는 태국이 비록 부유한 나라가 아니지만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민생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강력한 인터넷 여론 통제가 가동 중인 중국에서 이 같은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불만 표출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많은 누리꾼은 주요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주요 공식 기관의 웨이보 계정에는 비판적인 글이 써지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웨이보 개인 계정들과 달리 팔로워가 많은 주요 언론사·정부 기관 웨이보 계정과 인터넷 댓글 기사에는 거의 100%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지지한다는 글이 달리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이런 가운데 많은 중국인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려고 뜬금없이 '아프리카 형제들 고마워요'라는 문구를 쓰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53개국 아프리카 정상이 베이징에 몰려들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극심한 교통 체증 현상이 난 것을 두고 한 베이징 시민이 "아프리카 형제들 고마워요.20분 걸릴 길을 2시간 걸리게 해 줘서" 같이 적는 식이다.아프리카 지원에 관한 불만은 시 주석의 대외 노선을 향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일부 누리꾼들은 아프리카 지원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절대로 가난한 나라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돈을 원할 뿐"이라는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의 생전 발언을 담은 글을 함께 올렸다.미중 무역 분쟁 격화 이후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덩샤오핑 시대 이래 고수해온 '도광양회' 원칙을 던져버리고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팽창적 대내정책을 펴나가면서 미국의 견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 당국은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지원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사람들이 자주 왜 중국이 아프리카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묻는데 중국과 아프리카는 강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면화가 국내 생산량보다 많고, 아프리카 유전 개발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지난 3일 포럼 개막 연설을 통해 대(對) 아프리카 협력 계획과 함께 600억 달러(약 66조7천5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연합뉴스
중국의 대규모 아프리카 원조에 미국이 '채무함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아프리카로 전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이 5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주중 미국대사관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계정을 통해 하버드대 보고서를 인용, '채무함정 외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하버드대 샘 파커 교수와 가브리엘 체피츠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채무함정식 외교'의 피해자들이 부득이 채권국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국은 채무를 이용해 전략목표를 실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과거 10년간 중국은 상환이 불가능한 국가에 수천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다.그 사례로 스리랑카 정부는 남부 함반토타 항을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조성했지만 빚을 갚지 못하자 작년에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 주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또 아프리카 동부의 지부티는 지난해 대외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면서 중국에 해군기지 건설을 승인했다.이 보고서는 '채무함정식 외교'의 피해자들은 지부티, 케냐,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팔라우공화국 등에 이르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가 중국자본이 투입된 3건의 프로젝트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미국 대사관이 게재한 이 보고서에는 미국을 비난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아프리카 외교를 옹호하는 수천개의 댓글이 붙었다.중국이 관영매체의 관련기사에는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했지만 미국 대사관의 웨이보에는 댓글을 올릴 수 있게 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이에 앞서 전날 폐막한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프리카에 600억달러(약 66조7천500억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했다.중국정부 아프리카사무 특별대표인 쉬징후(許鏡湖)는 아프리카의 채무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중국은 아프리카 발전을 지원하고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쉬 대표는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는 과거부터 장기간 누적된 것이며 중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은 아니라면서 아프리카 채무문제를 중국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채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채무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IMF는 이들 지역 저소득국가의 40%는 이미 채무함정에 빠지거나 고위험 국가에 편입돼 기채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에 체류하는 경제학자인 허칭롄(何淸漣)은 트윗을 통해 아프리카가 이미 중미 무역전쟁의 제2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논평하고 중국이 이번 포럼에서 대규모 지원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아프리카 전략에 대응하는 의미와 함께 아프리카로 수출대체,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달러화 압력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