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17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1조3473억원 대비 3.6배 늘어난 액수다.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원하는 조세지출에 해당하기에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면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내년 9월 올해 소득분 지급+12월 내년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많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4조9천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천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천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천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연합뉴스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세를 이어갔다.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보였다.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전국 가계 실질소득은 2014년 1분기 이후 최대폭인 4.2% 증가했다. 3분기째 증가행진이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들었다.감소폭은 1분기(8.0% 감소)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가 줄어들어 가파른 소득 감소세를 이끌었다.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0만200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1분기(4.0% 감소)보다는 완화됐지만 2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0.1%가 줄어 지난해 1분기(0.3% 감소)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늘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찍으면서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9% 늘어 2014년 1분기(5.0% 증가)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났다.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23배로 1년 전(4.73배)보다 0.50 상승했다. 2008년 2분기 5.24배 이후 최악의 수치다.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다.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2분기 기준 2015년 4.19배를 저점으로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로 상승해오다 이번에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파급효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최근 고용증가 둔화로 가구별 취업인원수가 급감하면서 1~2분위 소득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반면 4~5분위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사업소득도 양호해 소득이 급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다. 2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명목·2인 이상)은 월평균 453만1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이로써 2015년 3분기 이후 0% 증가율에 머물렀던 가구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년여 만에 2%대를 기록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는 3%대, 2분기에는 4%대로 올라섰다. 2014년 1분기(5.0% 증가)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명목소득이 늘면서 2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2.7% 늘었다. 3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2분기 명목소득 유형별로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03만1400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2분기 기준으로 2012년(7.5%) 이후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2016년 4분기 0%대로 떨어진 근로소득 증가 폭은 3분기 연속 1%대를 하회했으나 지난해 3분기 1%대로 올라섰고 지난해 4분기 다시 0%대로 밀렸었다.사업소득은 3.8% 늘어난 92만5000원이었고 재산소득은 2만3300원으로 3.4% 증가했다.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1만3200원으로 16.6% 늘어나 2004년 2분기(20.1%)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비경상소득은 68.6% 줄어든 3만7600원이었다. 비경상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집계 개시 이래 2분기 기준 최대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