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인터뷰] "공기업 불공정 바로잡기 임기 3년차 중점과제"

"공기업, 사기업 못지 않게 문제 많다…범정부 차원서 검토할 것"
"흐트러진 조직 다잡을 것…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경제 민주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3년 차 중점과제로 공기업 불공정행위 바로잡기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정위 차원을 넘어 여러 부처와 법이 관련된 구체적 이슈를 범정부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3년차 계획"이라며 "그 중 하나가 공기업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임기 3년간 해야 할 일을 단기·중기·장기 세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에 집중했다.

올해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에 매진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김 위원장은 3년차 과제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지 않은 문제 해결'이라고 밝힌 적은 있으나 공기업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작년 국감에서는 남동·중부·서부발전이 한국전력 퇴직자가 지분 73%를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2월 서울메트로는 공사기성금 이자를 시공사로부터 받으면서 그 이자율을 4배가량 높여 받다가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사기업 못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조사·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정위만으로는 안 된다"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청의 공공입찰 제도,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은 범정부적 인식이기에 이런 문제를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이슈를 정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봤으면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필요성은 확인됐지만, 구체화가 쉽지 않은 임기 3년 차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문제 이외에도 몇 가지 더 구체적인 과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직 임기 2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에 3년 차 과제를 더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허겁지겁 달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임기 2년 차 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라는 외부 충격까지 받으면서 흐트러진 조직의 사기나 문화를 다잡아 경쟁 당국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2년 차로서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속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추진해 재벌구조, 갑을관계 등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