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던 공공기관장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관련 부처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뽑기로 했다. ‘낙하산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2008년부터 주요 기관장을 공모를 거쳐 선발했는데 10년 만에 추천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추천만으로도 공공기관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개정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를 막고자 공모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지원을 안 하면 아예 뽑을 수 없다는 것도 공모제의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은 관련 단체나 학계, 관계 부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대놓고 낙하산을 내려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발 방식을 공개모집제에서 10년 전 방식인 추천제로 다시 되돌리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란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공기관 안팎에선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당장 공공기관 사이에선 “대놓고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모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며 “아예 과거처럼 추천제로 하겠다는 정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비전문가가 오는 것을 막고자 2008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기관장을 선발하도록 했다. 공모만으로 기관장을 뽑거나 공모와 추천을 동시에 받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오는 10월 말께 추천만으로도 공공기관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은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및 학계에서 받고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도 활용할 계획이다.공공기관장 선임은 각 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5배수의 후보를 올리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2배수로 압축하고, 소관 부처 장관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 후보 두 명 중 한 명은 청와대 등 ‘윗선’이 찍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인 경우가 많다는 게 공공기관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 CIO에 지원해보라고 권유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한 공기업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학계, 관계 부처가 한 명씩 추천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정부가 추천한 인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낙하산 인사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현 제도 아래서도 기재부 공운위가 청와대 눈치를 안 보고 낙하산 인사를 잘 걸러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추천제가 낙하산을 내려보내기 더 쉬운 제도인데 낙하산 때문에 공모제를 추천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고 29일 요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공공기관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을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의 리더십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고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했다.이어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실천을 강조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관철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도 "과거의 오명을 씻고 자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은 앞으로 공급자 중심의 편의 제공 행정이 아닌, 행정을 소비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도록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혁신을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