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남·북·중 3국 간 경제협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 침체된 내수 시장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중국 지린성 옌볜국제호텔에서 옌지시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남북한 경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남북 경협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는 중소기업에 큰 기회”라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업종·국가 간 상호 협력하는 ‘협동경협(協同經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및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맞물려 제조 물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에 기회의 창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中企, 경협 생태계 조성 나서야‘남·북·중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과 주변국의 경협 확대가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길”이라며 “북한 내에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경제박람회 공동 개최, 3국 간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공동 개발하고 북한 나선 유현산업단지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옌지~나선, 단둥~신의주, 개성공단, 원산을 잇는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부소장은 3국 중소기업 간 상생 비즈니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박람회 공동 개최 △중소기업 비즈니스 사무소 설치(옌지시에 설치 후 서울과 평양 사무소 개설)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남수중 공주대 교수는 3국이 공동으로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을 ‘U(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의 ‘차이나 이노베이션’ 전략과 한국의 ‘혁신성장’을 섞어서 남·북·중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하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평화공존 협력방안 모색도‘남·북·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인 중국 지도부를 설득해 북한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쪽 발제자로 나선 안국산 옌볜대 교수는 훈춘~자루비노~속초~부산 선로(항선)의 복구와 두만강 지역 항만 클러스터에 대한 공동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윤여두 중기중앙회 통일위원장은 남·북·중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과 제도가 적용된 ‘경제협력 프리존’ 조성을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지난 6월 미·북 간 싱가포르 회담을 평가한 뒤 “북·중 간 새로운 경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간 연장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옌지(중국)=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을 10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본예산 기준)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예산(8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14.9% 늘어났다. 증가율도 역대 최고다. 중기부 예산 증가율은 2016년 2.6%, 2017년 5.5%, 2018년 3.7%였다.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5조67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융자에 이어 스마트공장 조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기술·인프라’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금액은 1조3620억원. 이 중 스마트화공장 예산은 782억원에서 2661억원으로 급증했다.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창업벤처’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총 8855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6373억원에 비해 2482억원 늘었다. 예비창업자가 사용처에 구속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에는 1011억원이 할당됐다. 창업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꼽는 회계 세무 기술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사관학교의 예비창업팀을 위한 예산은 972억원이다.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 5192억원에 비해 2327억원 늘어난 7519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데 4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예산(50억원)도 신설했다. 평균 0.3%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제로페이’(가칭)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민간과 협력해 2020년엔 제로페이가 중국 알리페이 등과 연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협력이익공유제를 설명하기 위해 29일 삼성전자 등 13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열려 했던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협력이익공유제에 기업들이 반발해 간담회를 보이콧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장관의 일정이 겹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3개 기업의 CEO를 한날한시에 불러 모으려 한 중기부의 관련 부서가 장관 일정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일까. 이 일정이 다시 31일로 연기되고, 다음달 6일로 잡았던 정책 발표 일정도 무기한 미뤘다.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새로운 규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재계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소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중기부는 성과공유제와 유사점이 많아 문제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령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또한 단순히 이익을 공유해서는 받을 수 없다. 성과공유제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때만 법인세 10%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을 출연해야 할 일이 또 생겼는데 재계가 달가워할 리 없다.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유할 수 있는 방식도 성과공유제와 큰 차이가 없다. 과거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상, 납품기한 연장, 설비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현금과 물량 매출 확대 등으로만 성과공유를 인정해주도록 법이 바뀌었다. 협력이익공유제 또한 현금으로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두 제도 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장점에 대해 원가 및 민감한 기업 정보 공개 없이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과공유제가 하도급 관계에 적합한 ‘구형 모델’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신형 모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협력사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설명이다. 수천, 수만 개 협력사의 기여도를 이렇다 할 정보도 없이 평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중기부의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이런 분쟁거리를 만들어내면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 공약은 이익공유 문화를 확산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을 것이다. 중기부는 이런 의미보다 ‘법제화 1건’이라는 실적을 위해 움직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 씌워진 ‘반기업 정부’란 이미지에 중기부가 한술 보태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i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