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개호 "올해 농작물 가격 높아 고민…예년과 다른 경험 중"

"식량자급률 목표 국민과 공유…이번 정부서 젊은 영농인 2배 육성"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밥상물가 상승과 관련해 추석 명절 전 평소 물량의 1.5배가량을 풀어 성수기 밥상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예년에는 내려간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농정의 큰 목표였지만, 올해는 이와 함께 적정한 수준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예년과 다른 이런 경험이 앞으로 농식품부 역할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폭염과 태풍으로 채솟값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지금까지는 농작물 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묘하다.

대부분 농작물이 가격이 높아서 고민이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 농식품부 역할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추석을 맞아 가격 상승을 막고자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고, 사과·배·배추·무·육류 등은 추석 전부터 보통 때보다 1.5배의 물량을 출하시킬 것이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 상승은 막고,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

▲ 쌀 목표가격을 어느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으로, 19만4천원 플러스알파다.

부처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조율하면서 필요하다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판단도 빌리겠다.

▲ 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강조했는데, 그 복안을 말해달라.
-- 쌀 직불금 체제는 고정직불금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쌀 목표가격이 높아지면 변동직불금이 올라가는데, 이는 재배 면적이 넓어져 쌀 생산조정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농업수당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

이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또 식량자급률 목표를 분명하게 국민과 공유하고, 쌀 생산 사전 조정제를 할 때 대체 작목은 주로 식량을 하도록 영농지도를 하겠다.

▲ 개 식용 관련,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세다.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 식용 수요 감소, 반려동물 보유 가구 증가, 국제적 추세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를 식용하는 관행과 사육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을 보면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올해 5월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법령상 가축에 개가 포함된 것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찬반 논란이 거센 사안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지난해 귀촌 인구는 증가했지만, 귀농 인구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 우리 농촌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키고 뿌리를 내릴 후계 영농인이 꼭 필요하다.

창업농 육성을 내년에 2천 명까지 늘리겠다.

또 40대 이하 영농인이 9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 정부 임기에 2배로 늘리겠다.

도시 주변 농협 창고를 활용해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주고, 농촌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농업 기업의 인건비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고자 조사 중이다.

또 유리 온실의 70%를 스마트화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겠다.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일부 국회의원들이 유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큰 문제가 발견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

제도 시행 후 잔류 농약 적발 예상 비율은 4.5% 정도로 보는데, 이는 평소 3%보다 1.5%p만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과 농작물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이는 필요한 수준이다.

농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한다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 내년도 농업 예산이 편성됐다.

-- 당초 4.5% 줄었던 예산을 1.02%로 끌어올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 1%p가량 더 올린다면 농민들에게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겠냐. 지난해 1조800억원에 이르던 변동직불금을 반으로 줄여 농민 지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천50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효과다.

▲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된다면 첫 주자로 농업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다.

-- 산림녹화 분야는 우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남북 공동 번영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현재도 어느 정도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남북 공동 번영에 농민이 먼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식량 등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적인 룰에 따르도록 하겠다.

▲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준조합원 비과세가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 국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준조합원 과세 특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 만큼, 다음 총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 임기를 짧게 하더라도 오래 한 것처럼 정책적으로 열매를 맺고자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좋은 비전을 만들어 공직자와 공유해 보람을 찾고, 과감한 해법을 내놔 직원들과 공유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