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한경닷컴 기사가 당일 오전 11시42분부터 오후 6시27분까지 게재됐다 삭제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실을 허위로 가공했다는 ‘가짜뉴스’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제기되더니 급기야 기사의 팩트 및 삭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경위와 삭제 배경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꼭지 기사를 싣습니다. 첫번째 <①구직시장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엄마'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는 한경닷컴에 올렸다 삭제한 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취재한 내용입니다. 두번째 <②한경은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는 한경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된 보도 배경과 취재 과정, 사실 여부 등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당시에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전 월평동에 살던 고(故) 김모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 자녀를 남겨둔 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새 임대주택에 입주한 김 씨 막내딸(초3)이 할아버지 옆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다. /이호기 기자①구직시장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엄마'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엄마는 생전에 저희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항상 일거리부터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올들어 알바 자리 하나 못구하셨죠.”(김모 군·중1)
김 군 어머니인 김모 씨(35)는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3남매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할인 둔산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자살 동기는 ‘생활고 비관’으로 기록됐다.
김 군은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 문을 열려고 낑낑댔다. 역부족이었다. 근처에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자물쇠를 땄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둥이 엄마’인 김 씨는 미혼모였다. 김 군이 엄마 성을 따른 이유다. 김 씨의 유년 시절도 불우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친정 아버지는 김 씨가 초등학교 시절 이혼했다. 홀로 김 씨를 키웠다. 김 씨는 가난했지만 심성만은 착했다. 김 씨 아버지는 “(김 씨가) 어렸을 때 밖에서 떠도는 개가 보이면 다 데려왔다”며 “좁은 집구석에서 20~30마리는 족히 키웠다”고 회고했다.
김 씨는 가난이 싫어 가출을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여기저기 떠돌다 13년 전 강원도 양구에서 남편을 만났다. 김 군 아래로 남동생(초6)과 여동생(초3)이 잇따라 태어났다.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김 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수 차례 이사를 다녔다. 경기 남양주, 전남 고흥, 광주, 강원 춘천 등을 거쳐 3년 전 대전에 왔다. ‘보증금 50만원짜리 월셋방’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마침 대전 월평동에 저렴한 셋방이 몰려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씨를 포함한 네 식구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8만원짜리 비좁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 일대에서도 가장 낡은 빌라의 꼭대기층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가방이나 짐을 들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렸다. 김 씨는 붙임성이 좋은 막내딸을 항상 옆에 끼고 잤다.
김 씨는 3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처음엔 집근처 갑천역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했다. 이후 전단지 배포, 액세서리 포장, 식당 종업원 등 일용직을 전전했다. 올해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일거리가 뚝 끊겼다.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군은 “엄마가 올해 일을 제대로 못하셔서 생활비 때문에 더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월평동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김 씨가 잘못되기 전까지 식당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생활이 어려웠지만 내색은 잘 안했다”고 전했다. 인근 슈퍼 주인은 “애들 여럿 키우면서 월세 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가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며 “힘들어하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이 식당에선 점심 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명 쓰고 있지만, 손님이 많은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김 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94만원의 수급비에만 기대야 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김 군의 교복값으로만 30여만원이 나갔다. 초등학교 6학년인 김 군 남동생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막내딸 우윳값도 연체됐다. 에어컨조차 없는 월셋방에서 3남매와 함께 폭염을 고스란히 감내했던 김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남매의 양육권을 갖게 된 아이들 할아버지는 교회와 학교 측의 도움을 얻어 모처에 새 거처를 구했다. 아이들도 최근 전학 절차를 마쳤다.
아이들 할아버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자라준 3남매가 고마울 따름”이라며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만큼 애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서 제대로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주 의료기기 기업 메디아나 방문…의료기기 산업 발전방안 논의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기기 분야 R&D(연구개발)가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9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의료기기 기업 메디아나를 방문해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30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메디아나의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길문종 메디아나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과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메디아나 측은 김 부총리에 현장 수요에 맞는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상장된 뒤 기업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원주 의료기기 업계가 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국가별 면제 외에 품목 예외도 허용…쿼터 채운 강관류 '숨통' 기대특정 요건 충족해야 가능…상무부 심의로 결정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이와 별도로 품목 예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미국은 한국 등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품목 예외가 불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이에 정부는 미국에 지속해서 우리나라도 품목 예외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7월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품목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품목 예외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미국 상무부가 심의해 결정한다.품목 예외를 받은 제품은 25% 관세나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강관류 등 이미 쿼터를 채운 품목의 경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로이터 통신은 상무부 성명을 인용,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소비심리에 이어 기업 체감경기지수도 1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소비 심리 부진이 기업 체감경기까지 악화시키는 꼴이다.다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과 신차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기대에 힘입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밝아졌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전체 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인식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업황 BSI는 올해 5월 81에서 매달 떨어지고 있다. 이달 업황 BSI는 작년 2월(74) 이후 최저다.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악화한 데 이어 기업 체감경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셈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73으로 1포인트 떨어졌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 때문에 전자영상통신장비(81)에서 4포인트 떨어졌다.미국·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 조치 탓에 철강과 같은 1차 금속 업황BSI(64)도 5포인트 빠졌다.제조업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0)은 3포인트 상승했으나 중소기업(66)은 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기업 형태별로 나눠 보면 수출기업(80), 내수기업(69)에서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업황 BSI가 떨어졌다.비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2포인트 하락했다. 도소매업(70)은 4포인트 하락했다.한은은 "소비심리 부진, 경쟁 심화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 감소 여파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7)도 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현재 체감경기와 달리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밝아졌다.다음 달 전체 산업의 업황전망 BSI는 77로 4포인트 올랐다. 업황전망 BSI가 오른 것은 3개월 만이다.한은 관계자는 "변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업황전망 BSI가 77로 4포인트 올랐고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도 3포인트 상승한 77을 나타냈다.제조업에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과 신차 출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동차(66)에서 업황전망 BSI가 4포인트 올랐다.비제조업 가운데에는 폭염 완화, 해외건설 수주 회복 기대 때문에 건설업(78)이 10포인트 상승했다.개소세 인하,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도소매업(77)은 6포인트 상승했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오른 94.3을 나타냈다.이번 달 소비자심리(CSI), 기업 업황BSI가 모두 하락했지만 ESI를 구성하는 지표는 주로 전망과 관련돼 있고 CSI보다 BSI 가중치가 높아 ESI는 상승했다.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하락한 94.9를 가리켰다.한편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을 각각 20.9%, 17.1%로 가장 많이 꼽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