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와배우, 모델, 스포츠스타 탈세·외환 반출 등 조사중국 최고의 인기 여배우인 판빙빙(范氷氷)의 탈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국 당국이 고소득 유명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중국 세무 당국과 외환 감독 당국, 금융 범죄 수사관 등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영화배우, 모델, TV 스타,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사를 겨냥해 탈세와 외환 반출 혐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이들 유명인은 최고 4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피하고자 자신의 제작사로 수입을 우회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소기업은 수입 신고액의 6%만 세금으로 내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에 중국 당국은 이들 제작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중국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많은 기업은 중국의 일부 지방 도시가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해당 지역을 '조세 회피처'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지역에 소득을 신고하는 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다.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를 불러온 것은 판빙빙과 관련된 탈세 논란이었다.중국 국영 방송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지난 6월 판빙빙이 4일간 공연하고 6천만 위안(약 10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음양(陰陽)계약서'(이중계약서)로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음양계약은 실제 받은 돈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말한다.판빙빙은 탈세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가 이처럼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중국의 TV·라디오·영화 시장은 그 규모가 2016년 4천48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커졌으나, 소수의 톱스타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으로 인해 판빙빙 등 일부 배우의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하지만 제작비의 대부분이 톱스타 배우의 출연료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영화나 TV 드라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은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중국의 대표적인 영화·TV 제작 및 배급업체 9개 사 대표들은 지난 10일 회동한 자리에서 배우들의 과도한 출연료를 억제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의 합의에 따르면 TV 배우들은 1회당 출연료 상한선이 100만 위안(약 1억6천500만 원)으로 제한된다.또한, 방영 횟수와 상관없이 한 시즌당 출연료는 총 5천만 위안(약 82억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연합뉴스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씨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000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아울러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인다.이미자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개인소유 외국법인 계좌 신고해야…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차액 부과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처분 신고…'불량 신고' 시효 연장정부가 해외에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대 1억원을 내야 한다.국내 기업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양도세도 강화한다.정부는 이러한 역외탈세 방지 제도 강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정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역외탈세를 막는다.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이를 신고해야 한다.현재 외국법인은 법인이 100%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소명해야 한다.미신고로 적발되면 경제적 부담도 늘게 된다.계좌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현재는 벌금이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액을 취소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과태료로 부과한다.과거 100억원 규모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액수가 9억원으로 정해졌으나,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돼 과태료 전액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례에서 미신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9억원으로(벌금 100만원 + 과태료 8억9천900만원) 늘어난다.정부는 또 해외부동산·직접투자 신고제도도 강화한다.이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개정안은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현재는 취득·임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취득금액의 1%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개정안은 취득·임대에 처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다만 실거주 목적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부담을 낮추기 위해 2억원 이하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미제출'도 추가했다.과태료 액수도 개인 300만원에서 5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해외계좌처럼 해외부동산·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하는 의무도 신설했다.정부는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 역외탈세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보다 더 연장한다.국제거래 부과제척기간을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내외거래를 의미하는 현행 국제거래의 개념에 거주자와 거주자 간 국외 거래도 포함해 적용 범위도 넓힌다.정부는 또 기업 대주주인 사람이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인 국외전출세를 강화한다.이민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적용세율을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강화하고, 과세 대상에 일반 주식 말고도 부동산 주식(부동산 자산 비율 50% 이상 법인 주식)도 추가한다.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2%도 부과한다.다만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국외전출자가 실제로 국내 주식을 팔았을 때 이미 낸 국외전출세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경정청구 기한도 실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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