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휠(steel wheel)에 대해 상계관세(DVD) 예비판정을 내렸다.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저장 진구와 상하이 야타는 172.51%, 나머지 업체는 58.75∼172.51% 비율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미 상무부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제품 수입업체들로부터 예비판정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 휠은 지난해 기준 3억8천800만달러(약 4천305억원) 규모로, 이번 조사 대상은 차량용 철제 휠, 원반, 튜브 없는 타이어용 테두리 등이다.지난 3월 미국 기업들이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한 이후 미 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을 거쳐 이번에 상무부 예비판정이 나왔다.상무부는 내년 1월 7일 이번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며 이후 ITC의 내년 2월 21일 최종판정을 거쳐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미국과 중국은 서로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심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무역전쟁 관련 신경전 치열…철강 관세·지적재산권도 협의중중국이 자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강경한 무역 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미국 측의 관세 부과에는 동일한 조치로 맞대응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양새다.중국 정부는 27일 미국 정부의 최근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분쟁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이는 미 행정부가 지난 23일 160억 달러(약 18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바로 같은 액수의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조처로 맞선 뒤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중국은 이미 두 사안과 관련해 WTO 분쟁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그 대상은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미국이 앞서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다.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제소국)이 상대방 국가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된다.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만약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WTO 패널은 전문가와 통상 전문 관료,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되며 6개월 동안 해당 사안을 검토해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다.이어 당사국의 반박 등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DSB가 채택해 이행하는 과정을 밟는다.양국이 보고서 결과를 수용하면 당사국 협의, DSB 동의를 거쳐 이행 기간을 정해 실행한다.만약 한쪽이 상소할 경우 다시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작성, 채택 과정을 거친다.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며 DSB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 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양국 협의나 결론 도출, 이행 등의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연합뉴스
2천억불 관세부과 임박…中 기업사냥 견제·국제공조 타진美 매체 "미중 무역전쟁,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향후 몇 달간 거센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에 포진한 대중 매파들의 확연한 득세를 주목하며 26일(현지시간) 이같이 전망했다.이미 500억 달러(약 55조6천900억원) 규모의 중국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린 미국은 추가로 무려 2천억 달러(약 222조8천6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10∼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해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견수렴 절차로 27일까지 공청회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관세부과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이후 개시된다.블룸버그는 지난 22∼23일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에서 가시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양국이 또다시 관세 폭탄을 함께 터뜨릴 가능성을 주목했다.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고위관리를 지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몇 달간 무역전쟁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의원들을 만나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을 집중해서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날 회동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의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기업 인수를 차단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CFIUS는 최근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회사 앤트파이낸셜의 미국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에 제동을 거는 등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지난 24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이 워싱턴에서 유럽연합(EU), 일본 관리들을 만나 중국이 통상 관행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할 방안을 논의했다.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이 공세 일변도로 흐르는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 대중국 강경파들의 득세를 거론한다.블룸버그는 지난주 미중 대화가 결렬되기 전부터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노선을 밟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었다고 해설했다.이와 관련한 한 사례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무역전쟁 해소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이 철저히 배척당했다는 점을 들었다.이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끈질기게 병폐로 지목해온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면 갈등이 해소될까 싶어 대두(메주콩),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합의를 받아왔다가 퇴짜를 맞았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중관계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변한 데서 매파들의 득세를 감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주 백악관은 향후 일정을 잡지도 않은 채 미중대화를 끝낸 뒤 성명을 통해 '중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는 나바로 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추진하는 방안이다.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지식재산권 도용 등을 비롯한 중국의 산업육성 정책에 장기적 구조변화를 가하려는 공세다.케네디 연구원은 "스펙트럼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매파들이 훨씬 더 의욕적인 의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망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탈환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현재 경제관계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애초 미국 안팎에서는 무역전쟁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위한 의제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이렇게 국면이 전환되면서 사뭇 다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미중 무역전쟁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지나 내년 하반기, 그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무역전쟁이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미중 관계의 가장 굵은 헤드라인은 직접적인 무역전쟁보다 패권의 균형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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