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 등 전체 건설투자는 27.9조로 증가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18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이는 올해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중기 계획에 비해서는 1조5천억원 늘어난 것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18조5천억원으로 책정됐다.올해 예산 19조원보다는 5천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된 17조원보다는 1조5천억원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특히 도시재생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돼 이를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27조9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정부의 SOC 정책 기조는 토목공사 등 신규 투자를 줄이는 대신 시설물 안전 관리와 기능 개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SOC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바 있다.원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는 2017년 22조1천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 2020년 16조5천억원, 2021년 16조2천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심각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SOC 지출 감소 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원래 SOC 투자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최근 수년간 진행됐던 대형 SOC 사업들이 준공 단계에 들어갔고 신규 사업은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서 SOC 예산을 과거 수준으로 유지해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최근 정부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이른바 '생활 SOC'로 규정하고 올해(5조8천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SOC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제나 고용 지표를 보안하기 위해 SOC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이 올해에 비해선 줄지만 중기계획보다는 1조5천억원이나 확대 편성된 데 의미가 있다"며 "대형 SOC 사업 착공 후 3∼4년 차에는 투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추진이 예정된 대형 SOC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총사업비 3조4천억원)·B노선(5조9천억원)·C노선(4조원), 김해신공항(6조원), 제주 2공항(4조9천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5천억원) 등이 있다.국토부 자체 SOC 예산안은 올해 15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어든 14조7천억원이다.내년도 국토부의 SOC 예산안은 최대 수준이었던 2015년 23조원의 64% 수준이다.정부 전체 SOC 예산안 18조5천억원에서 국토부 예산 14조7천억원을 뺀 3조8천억원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의 항만·수자원 관련 예산이다./연합뉴스
행안부 전체 예산 15.2% 증가한 56조472억원…일자리 사업예산 130% 늘려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7천억원 늘어난 52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올해보다 7조3천905억원, 15.2% 증가한 규모다.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52조7천745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7천940억원, 14.8% 늘어났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 중 20%를 재원으로 하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늘어났다.행안부는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2조8천984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372억원, 22.8% 증가했다.행안부는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일자리와 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1천416억원에서 내년 3천260억원으로 130% 늘렸다.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천856억원 증가한 2천686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2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10억원(67억원 증가)을 투입해 1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을 새로 조성하는 데 20억원을, 민·군 공유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3곳을 구축하는 데 80억원을 투입한다.전국 452개 민간화장실에 남녀 이용 칸을 분리하는 등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23억원이 배정됐다.재난관리와 생활안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965억원, 11% 증가한 9천47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재해위험 지역과 빗물 저류시설·소하천 정비에 7천68억원(498억원 증가)이,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에 27억원이 투입된다.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1천700억원(482억원 증가)이 투입되는 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21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566억원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이 올해보다 402억원 증가했다.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에 10억원, 가칭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에 6억원, '국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역사관'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에 8억원이 배정됐다.이밖에 전자정부 사업에 901억원(32억원 증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335억원(35억원 증가)이 편성됐다.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며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에 예산집중…최근 지표 나쁘다고 경제 비관 안돼"특활비 3천168억원→2천876억 줄어…부총리·예산실장 등 예산안 문답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근로자 등의 소득을 늘린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이나 중년 여성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산업구조, 경기,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효과 등 세 가지를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정부 정책 중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고용 안전망이 부족하고, 총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가 21%를 넘는다는 현실, 일부 사업주의 수용성 여부 등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정부 정책 중에는 예산이나 인적자원 배분이 전부 잘됐다고 해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면서 "시장과의 호흡, 시장의 수용성 문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최근 고용과 분배지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국민과 기업, 시장이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가 2분기 연속 좋지 않게 나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과거) 경제위기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금융위기 대응으로 편성한 2009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최대다.고용이 충격적으로 좋지 않은데,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상황을 보고 있나.▲ (이하 김 부총리)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가 2분기 연속 좋지 않게 나온 것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그러나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였고 올해 상반기는 2.9%였다.잠재성장률 수준이다.여러 정책의 추진으로 잠재성장률, 그 이상의 성장과 경제 체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최근 고용과 분배 어려움으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절은 성장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였기에 재정확대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하지만 지금은 거시경제 지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데 재정확대를 정당화할 수 있나.▲ 돈을 쓸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본다.첫째는 경제위기 때다.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사회가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때다.두 번째 사례의 전제조건은 재정투입을 통한 중장기적 사회·국가적 편익이 단기적인 투자 증대보다 커야 한다는 확신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확신 등 두 가지다.내년 확대 재정정책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재정을 통한 '리턴'이 크다고 생각한다.작년과 올해 세수 여건도 좋다.이는 민간 부문의 자원을 정부에서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민간에서 돈을 썼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투자 승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도록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예산은 매년 사상 최대로 늘렸지만, 고용지표는 좋지 않다.효과를 낼 방안은.▲ 내년 일자리예산을 22% 확대했다.노인·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층 직접일자리에 신경을 썼다.하지만 간접적으로 시장에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과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한다.고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기간 연장, 전직 훈련, 신중년을 위한 재취업 등이 그렇다.최근 일자리 흐름이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23조5천억원 일자리예산 외에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도 궁극적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예산이다.-- 국회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현재 일자리 사업을 분석하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한다.예산 총액을 늘린다고 실효성이 새로 생기는가.▲ 작년 우리 경제는 32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정부 재정 기여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다만 올해 상반기는 14만개고 7월은 5천개다.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7월 지표를 보고 경제장관들과 현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부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구조 문제, 경기 문제, 일부 정책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구조는 산업구조 문제로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새로운 4차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경기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시설관리,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일부 서비스부문과 15∼24세 청년, 중년 여성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구조적 문제, 경기적 문제는 재정뿐 아니라 여러 거시정책 조합들로 핀포인트식으로 해결하는 미시정책의 종합 패키지가 같이 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책효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최근 고용이 어려운 상황은 크게 구조적 원인과 경기적 원인이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도 호흡·수용성 측면에서 생각이 덜했던 부분, 그런 부정적 영향도 일부 있었다는 측면의 말이었다.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과의 호흡,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다.방향과 목표, 정책 내용, 자원 배분이 다 잘됐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왕왕 있다.이 예를 들어주기를 원할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 사회·고용 안전망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 인식, 또는 총취업인구 중에서 자영업자가 21%가 넘는 570만명 정도가 있다는 시장의 현실, 또 일부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수용성 여부 등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다.그런 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과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R&D 예산 전년비 증가 폭이 7천억원 수준이다.1조원도 채 늘지 않았다.질적으로 나아진 부분이 있는가.▲ 20조4천억원이니 총량 면에서 과학계 등에서 숙원을 풀었다고 한다.물론 내용도 중요하다.13조원에 가까운 지출구조조정을 했다.R&D도 예외가 아니다.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여러 사업의 재점검과 우선순위 재설정이 있었다.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질적으로 다른 많은 분야에서 혁신성장 철학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계획이 있는가.▲ (이하 구윤철 예산실장)2차 추경은 본예산 중이라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특수활동비 총액은 얼마나 되나.▲ 내년 특활비 폐지부처는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다.특활비가 15∼20% 없어지는 부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다.기밀성이 약하다고 해서 도려낸 게 15∼20%다.특활비 사용 부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감사원이 특활비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통제를 굉장히 강화했다.한편에서는 너무 투명성을 강조하고 줄이다보니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특활비는 전체 총액에서 어느 정도 되나.▲ 2019년 (특활비)예산이 2천876억원이다.올해는 3천168억원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8%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또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자는 두 가지 취지다.-- 신중년에 지원 필요성이 왜 제기됐나.▲ 50대 초중반에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더라. 애들이 대학 다니고 살기 어렵다보니 자영업으로 간다.과포화현상에 어려움을 겪는다.이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직무적합성을 찾아서 전직하게 해주는 것이다.-- 작년 조세부담률은.▲ (이하 최상대 재정혁신국장) 2017년은 19.98%다.올해는 추경 이후 세수가 늘어나서 올해 20% 수준이 될 수 있다.하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2018∼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원래 -2%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나.▲ 2017∼2021년 재정계획을 짤 때 2021년도 재정수지가 -2.1%였다.그래서 그때는 건전성 관리 목표를 -2% 내외로 한다고 했다.그러나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3%는 상징성이 있고 준거가 되는 수준이다.유럽연합(EU)의 재정수지 건전성 잣대도 -3% 이내다.-- 왜 이렇게 관리재정수지 악화가 빠르나.▲ 작년과 올해, 내년까지는 세수 호조세가 지속하고 2020년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반면 지출 측면은 내년 대폭 증액되고 그 상태에서 2021∼2023년이 어느 정도 증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기계획보다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2023년 이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양 측면이 있다.통합재정수지에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반영된다.사회보장성기금수지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도 예전에는 돈이 쌓이고 지출은 덜 됐지만 지금은 흑자 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그렇다고 사회보장성기금의 본격 지출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고 2040년 이후가 돼야 본격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확장적 재정 운용을 선제로 하는 측면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7.3%다.7% 찍은 적이 과거에 있었나.▲ 이번이 처음이다.5년 단위 계획을 2004년부터 수립했는데 가장 높았던 게 참여정부 마지막인 2007∼2011년 6.9%였다.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때다.-- 2018년도 국세수입 예산이 현실화되면 얼마 만에 가장 큰 폭인가.▲ 올해 세입예산 증가율은 11.6%다.2000년대 들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2001년이 20.3%, 2008년 12.4%, 2000년이 11.9%였다.2008년 이후 가장 높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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