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배제, ICT 예외 둬야"…카카오·K뱅크 공정법 위반은 언급 삼가 북한산 철 매입 관련 경남은행 등 제3자 제재 가능성 작을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여야가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 법안에 포함된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이란 문구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박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산분리 입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나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ICT 업종에 예외를 두면 삼성전자, 경우에 따라선 TV조선 같은 보수성향 방송사가 인터넷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은행', 'TV조선은행'은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정작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산분리가 완화돼도 최근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카카오가 다음 달 합병하는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KT가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KT가 벌금형, 카카오 자회사도 벌금형이다.
(승인에 필요한 '경미한 위반'인지) 금융위 구성원 전체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관련자 의견도 들어야 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심쩍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특례법 제정으로 ICT 기업에 대주주 (지위를) 주는 것은 특혜가 절대 아니다"며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경남은행이 지난해 북한산 철 매입 회사에 신용장을 내준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제재 대상이 되려면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은행은) 일회성이었고 유엔제재 발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핀테크 강국’ 독일과 스위스를 5박7일간 둘러보고 엊그제 귀국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핀테크발(發) 혁신의 현장을 동반견학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정보수집이 출장의 주요 목적이었다.독일과 스위스는 금융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다. 그런데도 두 나라 모두 핀테크 분야에선 새로운 시도를 전면 허용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고도 했다.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핀테크 확산을 목격하고 놀란 것과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도 “작은 가게에서까지 핀테크를 활용하는 중국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며 최근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제 의원들이 할 일도 문 대통령처럼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혁신 현장에서 본 대로, 느낀 대로 입법에 나서면 된다. 몇 발짝 늦은 만큼 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창의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국내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권에서 가장 센 건전성 및 여수신 규제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私)금고화’를 걱정하며 은산분리를 만고불변의 진리라 고집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세계 핀테크 시장은 2100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한국은 자칭 타칭 ‘IT강국’이지만 겹겹 규제 탓에 중국에도 크게 뒤진 상태다.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가상화폐 공개(ICO) 등에서도 마찬가지다.모처럼 탈규제에 나섰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귀국 이틀 만인 20일 추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절대 반대’라며 좌파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러면서도 출장길에서 확인한 선진국의 핀테크 정책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 없었다. 선명성 경쟁으로 이번에도 누더기 법안이 나온다면 ‘혁신 성장’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갔다.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의총 이후 합의안을 내고 의원들의 추인을 다시 받기로 했다. 논란이 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은 30%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소속 의원 90여 명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민생·개혁법안을 논의했다. 정책의총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부분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공방에 집중됐다.민주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 사이에선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대한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교통정리가 끝났다”며 “의총에선 큰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하지만 의총을 시작하자 이학영·박용진·제윤경 등 시민단체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론 합의에도 실패했다. 이들 의원은 “단서 조항을 두긴 했지만 결국 ‘거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은산분리가 아닌 인터넷은행 특례법”이라며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고 한 발언을 다시 한 번 반박한 것이다.이 의원은 의총 중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 “인터넷은행은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인터넷은행이 생긴 뒤 1년 만에 개인부채가 9조원 증가했다”며 “시중은행의 일자리는 4300개 줄어든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생긴 일자리는 700개에 불과하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규제 완화엔 찬성하지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율을 34%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규제가 자유로운 미국도 산업자본 비율을 25%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의원들에 따르면 산업자본 비율은 30%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최운열 의원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출 중심의 은행 영업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메기 효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총은 의원들 간 찬반 양론이 오가며 2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이후 정무위 의원들이 합의한 안을 내고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겉으로는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결국 지지층에 비판받지 않으려는 여당 의원들의 이중적 행태가 다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여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에 대해 “아직도 야당인줄 아는 모양”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됐다.김우섭/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
정책 의총에서 공감대…"정무위서 논의·합의 후 의총 열어 추인"더불어민주당은 20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25~34%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개혁 법안'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규제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를 최고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강 원내대변인은 "(지분보유 한도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우려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총에서)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된다', '34% 얘기가 많이 됐는데 다운돼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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