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탈(脫)원전 등 에너지정책에 기울었던 무게추를 산업정책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고용 참사’가 이어지자 산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 장관은 2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는 “생산인구가 줄고 있고 한국GM 구조조정의 여파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주력산업 업황과 관련해서는 “조선업은 지난 4월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남은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친환경 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동차산업도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기업들의 혁신을 도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산업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을 구매할 경우에 한해 개소세를 기존 5.0%에서 3.5%로 인하했다. 백 장관은 “자동차업계 영업이익률이 2.5%에 불과해 기업들이 수소차 등 미래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소세 인하 기간을 늘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면 자동차 회사들의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의외로 빨리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다”며 “기술유출 방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대책 늦어져 송구…7월 통계 필요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전체적인 전기요금 표본과 통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느라 전기요금 지원대책이 늦어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졌음에도 지원대책이 너무 늦게 확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요금 개편과 누진제 완화의 당위성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백 장관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주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파악한 뒤에야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스마트미터(AMI) 보급이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통계를 확보하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백 장관과의 일문일답.-- 여러 안 중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한 이유는. 부가세 환급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왜 빠졌나.▲ 인하 효과가 20% 수준은 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봤다.누진제 1,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부가세 환급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 정부 때는 누진제 완화를 7∼9월 3개월간 했는데 올해는 폭염이 더 심한데도 7∼8월 2개월로 정한 이유는.▲ 모든 전력 수요 예측은 기상청의 발표를 바탕으로 한다.기상청의 9월 예보는 평년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우선 긴급대책으로서 7∼8월에 한정해 마련한 것이다.--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을 보면 폭염이었어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여론에 등 떠밀려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일반적으로 국민이 폭염을 견디는 기간이 4일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는 흐름이 있다.또 날짜를 따졌을 때 초기에 장마로 인한 수요 감축도 반영됐을 것이다.조사를 한 419만 가구도 검침일에 따라 각기 사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7월에 에어컨 사용을 이미 자제한 국민은 이번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다.200㎾h 이하로 쓴 가구는 어차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쓴 모든 가구는 혜택을 보게 된다.-- 출산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기간을 기존 출산 후 1년에서 출산 후 3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33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누진제 완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나.▲ 2016년때처럼 에너지 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이 경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한전이 재무 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다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발의된 법안의 통과 여부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 누진제 완화로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하나.▲ 170만∼200만㎾h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7월 24일에 9천248만㎾h로 최대 수요를 찍었는데, 여기에 최대치인 200만㎾h를 더하면 9천400만∼9천500만㎾h가 된다.공급 능력은 1억73만㎾h이므로 전체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추가적인 예비전력 자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올여름은 관리에 문제가 없다.-- 전체적인 요금 개편은 2021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겨울에 또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누진제를 다시 완화할 것인가.▲ 이번 대책은 긴급하게 마련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누진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느낀다.다만 잘못 손을 대면 평균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 사례처럼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인지.▲ 국회에 관련한 상임위가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에너지특위가 상설특위로 국회에 개설됐다.그 구조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요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연합뉴스
"7월 전기료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아…요금 걱정 때문인 듯"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월 200~40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 봤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작년 대비 폭염일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38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누진제를 7, 8월 두 달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누진제를 7, 8월 두 달 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한시적인 완화에 그쳐선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고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중심으로 누진제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상최대 공급력을 미리 준비했다. 예비 전력을 7.4% 보유하고 화력 출력을 상향하는 등 예비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함께 현실적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폭염과 한파를 특별 재난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8월 중에 입법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청와대에선 윤종원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이번 당정 협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