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즉시연금 지급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보험업계 주가가 우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보험업종지수는 오후 3시2분 현재 전날보다 50.75포인트(0.29%) 내린 17,414.08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말 21,000선을 웃돌던 지수는 올 들어 17.37%(16일 종가 기준) 하락해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달 초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 소식과 함께 반짝 반등하는 듯 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 제동 움직임에 재차 약세로 돌아섰다. 이달 들어 2.51% 떨어져 지난달 중순 기록한 연중 최저수준(7월19일 17,355.26) 부근으로 되돌아왔다.손해보험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 중심의 사업비 시책 경쟁 심화 등이 주가 발목을 잡았다.2분기 실적도 환헤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투자수익률 부진과 위험손해율 상승으로 현대해상 등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금융투자업계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손보업계에서는 손해율 악화를 사유로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투자심리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겠지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원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원가 인상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반면 요율 인상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는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상 이변에 따른 손해율 부담은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 변화로 해석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이 아닌 장기보험에서의 경쟁격화, 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적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생명보험사들은 한·미 금리 역전으로 환헤지 비용이 증가했고 증시 하락으로 변액보증준비금 환입이 감소하며 대체로 2분기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함께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상태다. 한화생명 역시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의 권고 기준으로 보험사가 추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삼성생명 4100억원, 한화생명 8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낼 것이라고 나선 상황이다. 또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 점에 대해 감독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윤 원장은 보험사에 대한 검사 의지를 밝혔고, 사업비 구조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 약관도 비판한 상황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이날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 들어 26.50% 추락해 지난해 말 12만대였던 주가가 9만원대 초입으로 떨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주 하락으로 인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 등을 고려하면 변동성 장세에서 돋보이는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속 시장에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손해보험업종은 2분기 실적을 통해 지표의 안정화를 확인했고, 생명보험업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높은 기저효과를 마무리했다"며 "3분기에는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손해보험업종은 사업비 안정과 손해율 부담 완화, 생명보험업종의 경우 기저효과 축소와 3분기 예정된 부동산 등 처분이익의 기여도 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 매력 요인으로 꼽았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소송과 제재는 별개”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법원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을 충실히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금감원 기자단과 취임 100일 기념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이 은행과 달리 사업비를 미리 떼는 구조를 약관에 충실히 설명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와 관련해선 원안과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열어놨다.◆“보험사 검사 피하지 않을 것”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사 즉시연금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의 소송과 금감원의 제재는 별개”라는 대목이다.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문제와 관련해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윤 원장은 보험사에 대한 검사 의지도 밝혔다. 그는 “‘보복성 검사’로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사 나갈 일이 있는데도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4분기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냐는 질문에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원장은 사업비 구조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 약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운용하는 구조인데 이를 약관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힌 것에는 “다소 성급했다”고 말했다.◆삼바 재감리 결과 달라질 수도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2012~2014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보지 않아야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었지만 그것만 고수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윤 원장은 “재감리 결론이 2015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5년(에 대한 지적이) 적정하지 못했다, 불필요했다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고수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위법성 관련 판단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다.윤 원장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자본을 가져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등을 성장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는 다만 은산분리 완화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방안을 잘 모색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금감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박신영/하수정 기자 nyusos@hankyu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는 점에 대해 감독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윤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 덜 받은 즉시연금을 돌려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즉시연금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보험사의 약관 명시 의무를 강조했다.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은 은행과 달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운용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회사가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 진다는 내용이고, 자살보험때도 결국 해당 원칙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금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인데, 한국의 금융이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다"며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주된 가치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 리스크 통제 등을 잘 콘트롤하는 바탕 위에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상업자본 유입 효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실물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 등은 단점도 짚었다.윤 위원장은 "재벌이나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 가계부채를 감소 노력 상황과 배치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특례법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할일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촉발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방안을 잘 모색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과거 사례를 들어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금융사가 부실해지면서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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