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지표가 환란 직후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월평균 30만 명 수준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달 1만 명대 아래로 추락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 일자리의 보루인 제조업과 자영업까지 무너지면서 고용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에 1만 명 감소한 후 8년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월평균 30만 명을 넘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 명 안팎에 머물다 지난달 1만 명대 밑으로 내려앉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만7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교육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 감소했고, 자영업자도 3만5000명(무급 가족 종사자 포함) 줄었다. 고용률(15~64세)은 67%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지난달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업률도 3.7％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고용 악화가 추세적인 흐름으로 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채권 금리가 곤두박질치면서 채권시장 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대로 추락했다. 국내 경기지표가 악화된 데다 미·중 무역전쟁과 터키 리라화 폭락 등 글로벌 악재가 겹친 탓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53%포인트 하락한 연 1.997%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10월18일(연 1.935%) 이후 10개월 만에 1%대에 재진입했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모든 만기 구간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5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0.060%포인트 내린 연 2.208%, 10년물 금리는 0.044%포인트 하락한 연 2.431%로 장을 마쳤다. 회사채 금리도 일제히 하락했다.부진한 국내 주요 고용지표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고용률이 연달아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에도 고용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컸다”며 “다음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면서 3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터키와도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경기 회복세가 꺾일지 모른다는 불안도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각각 40%, 20%로 기존보다 두 배 올린다고 발표하자 리라화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블화, 이란 리알화 등 다른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신흥국 시장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자본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3년물 국채 금리는 한국보다 0.68%포인트, 10년물은 0.4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JP모간은 “미 중앙은행(Fed)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질 수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상황이 커지면 100조원이 넘는 외국인 국채 투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지난달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은 40대였다.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40대 일자리 감소’는 경제 충격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40대 일자리 빠르게 감소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만 40~49세 취업자 수는 6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감소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친 것도 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19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청와대와 정부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이 연령대 인구 감소폭(10만1000명)보다 컸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40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고용이 감소한 것은 임시직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임시·일용직과 도·소매업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지난달 임시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일용직은 12만4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3만8000명 감소했다.갈 곳 없는 40대과거에는 40대가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창업 등을 통해 생계를 꾸려갔다. 조선업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때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조업 취업자 수와 자영업자 수가 동반 감소하고 있어 40대가 장기 실직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7000명 줄어 올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수 역시 지난달 3만 명이 줄어 전달보다 감소폭이 두 배 커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자영업에 나섰다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창업 등의 ‘퇴로’가 막히자 아르바이트 시장 등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중개 포털 알바몬에 구직을 신청한 사람 중 10%는 40대 이상이었다. 작년과 2016년에는 이 연령대 비중이 7%대 초반이었다.일자리 감소는 40대뿐 아니라 50~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40대와 함께 경제의 중추로 분류되는 30대 취업자 수는 9만1000명 줄었다. 청년층인 만 15~29세 취업자 수도 4만8000명 감소했다.무색해진 청와대 해명청와대는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아닌 고용률과 실업률을 봐달라”고 했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지난 16일 한국경제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고용률을 대표 일자리 지수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률은 67.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3.7%로 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실업률은 7월 기준으로 2010년(3.7%) 이후 가장 높았다.실업자 수는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4개월 만의 일이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가 참사 수준의 고용지표와 맞닥뜨리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뇌부는 고용 악화에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기존 인식을 고수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와 함께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휴가였으나 ‘7월 고용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회의를 소집했다.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최저임금 인상(올해 16.7%)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관련 대책으로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을 가속화하고, 내년에도 재정 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에도 악화된 고용지표가 나오자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추진 계획이 나열됐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고용지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면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19일에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고용대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부 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책을 놓고 당청과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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