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최대 40%(토·일 각 8시간) 늘어나 그만큼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기준을 못 맞춰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산업현장에서는 2년간 29% 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2차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기업(300인 이상)의 40%가량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생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시간당 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기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주급 40만원을 받는다면 임금은 시간당 1만원꼴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기업의 경우 유급휴일(토·일 각각 8시간)도 시급 계산 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56시간에 40만원을 받는 셈이어서 시간당 7142원이 된다. 당장 최저임금법(올해 7530원) 위반이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수당 등을 합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최대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도 모두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일을 했건 안 했건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월 174시간)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게다가 사업장마다 유급휴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사례가 많아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직원 복지를 높이기 위해 유급휴일 범위를 더 확대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임금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복지수준 높은 회사에 더 충격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40%가량이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고 있다. 기존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주급 기준)을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됐다. 그동안 법원도 이렇게 판단해왔다.하지만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임금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까지 포함한 56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같은 임금을 주더라도 후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70% 수준으로 떨어진다.가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없이 월 기본급을 200만원 받는 근로자(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시급은 1만1494원(200만원÷174시간)이 돼 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기준)을 웃돈다. 하지만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대로 이 회사가 유급휴일까지 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하면 시급은 8230원(200만원÷243시간)이 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내년엔 월 급여 총액이 20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교대제 사업장은 연봉 4000만원이 넘더라도 최저임금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6.4%나 올린 최저임금 인상보다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효과도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시행령으로 대법 판결 뒤집는다?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노사가 정한, 즉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반면 고용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시급 환산 때도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시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1997년 통상임금 논란 때 유급처리 시간을 산정 기준시간에 넣은 것처럼 최저임금도 이미 정비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원은 이미 있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 사법부도 거기에 맞춰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오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원, 특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시행령은 법률 해석상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대법원은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취지와 정의를 감안해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법적인 논란도 있다. 우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취지를 모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한 처리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법원과 정부의 견해 대립 또는 법리 다툼과 무관하게 기업들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유급휴일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휴일이다.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유급휴일 규정이 없고 근로자 권한이 큰 프랑스도 노동절 하루만 유급 휴가를 준다.■주휴수당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주말 이틀을 쉬어도 이 중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 일당(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주휴수당과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을 단속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만 치우쳐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오락가락’ 행정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15일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이 1만29원에 이르기 때문이다.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다.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 단속 시엔 1만29원 미만이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로 실제 사업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임금이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률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주휴수당도 법정 임금인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법에 근거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최저 근로시간(주 15시간)을 채웠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게 맞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개념의 최저임금은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주급·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영계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유급휴일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시간당 급여가 적어지면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터키와 대만, 한국에만 있는 이례적인 규정인데 이를 더 강제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고용노동부가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놔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참에 논란이 되는 유급휴일 문제를 못 박겠다는 의도다. 이런 가운데 ‘근로시간만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넣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연합회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연합회는 정부가 월 환산액을 고시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바람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용부는 통상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는 시급과 함께 월 환산액을 표기한다. 이를테면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만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이라고 고시됐다.연합회는 정부가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이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맞추도록 한 부분이 문제라고 본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뺀 최저임금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174시간으로 나누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논리에서다.두 가지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면 액수는 같다. 하지만 특정 회사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를 파악하려면 연합회 주장대로라면 174시간으로, 고용부 방침대로라면 209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고용부의 안을 적용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더 적어지고 이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법원은 그동안 연합회 입장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가 토요일까지 포함한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계산 기준 시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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