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대란 대안이라던 모래 수입계획 탁상행정”지적
“정부 간 외교적 협의가 절실한 상황”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설대란을 막기 위해 대체 모래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하겠다”며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 이후 1년이 지나도 수입모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래 수입국으로 거론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모래수출 금지 조치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모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실정이다. 인도는 모래 수출이 가능하지만 면허 발급이 제한돼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든 골재를 자원으로 여기는 추세라서 일반 사업자간의 계약으로는 골재 수급조절이 상당히 어려워 정부 간 외교적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래를 수입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설령 수입하더라도 가격인상 압력, 안정적인 품질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입모래는 바다모래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재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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