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 22%
OECD 평균 57%에 크게 미달
내년부터 사업별 효과 예산에 활용
정부는 10일 지출 구조조정 회의에서 각종 복지사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소득불평등도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세전 지니계수와 정부 정책 효과가 반영된 세후 지니계수가 모두 악화되고 있다. 세전 지니계수는 2015년 0.341에서 2016년 0.353으로, 세후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295에서 0.304로 악화됐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에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8% 급감하는 등 소득분배지표가 더욱 나빠졌다.
그러나 재정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22.0%로 OECD 평균(56.9%)의 절반을 밑돌았다. 2015년 관련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26위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서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10%대에서 20%대로 높인다는 방침을 담았다.
지금도 총지출이 소득 10분위별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가능하지만 개별 사업별로는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정책 도입 단계에서 사전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석 도구를 확충,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별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해 예산에 활용하기로 했다. 268개 복지사업 중 중요 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만으로는 미시적인 분석이 힘들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물론 국세청,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산재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통계청 등으로부터 가계소득 통계를 더 정교화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별로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통계를 받으면,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2010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매년 재무부가 소득 재분배 보고서를 예산안과 함께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예산 편성 때 관련 협조 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2021년부터는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강하게 추진 중인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비슷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재원을 재분배하는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어 13개 ‘지출혁신 2.0’ 후보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018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2단계 지출 구조조정 방안인 지출혁신 2.0을 추진하기로 했다.규제-예산 패키지 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후보 과제다. 민간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간 효과를 분석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인데도 규제를 먼저 풀지 않고 예산 지원만 요구하면 배정하지 않거나 기존 예산도 삭감하는 방식이다.정부는 또 여윳돈이 쌓이는 정부기금은 통폐합하거나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과제를 확정해 내년 제도 개선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KB금융, 10월 PC오프제 시범운영…신한, 내달 선택근무제 정식 도입 추진금융권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각각 PC 오프제와 선택근무제를 시범도입하고 있다.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시행 중인 PC 오프제를 오는 10월부터 지주 내 부서에도 파일럿 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PC 오프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져 더는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PC 오프제를 도입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업무용 PC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근무 신청자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이번 KB금융의 PC 오프제 시범 도입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지난 7일 지주 경영회의에서 워라밸을 강조하며 은행뿐만 아니라 지주에서도 PC 오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금융은 이미 이달 6일부터 선택근무제를 시범 운용 중이다.선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 가운데서도 가장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근무 형태다.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범위 내에서 자유 출퇴근하는 수준을 넘어 주 52시간 이내, 하루 12시간 이내라면 원하는 시간만큼 몰아 일하고 주 1회는 쉬는 것이 가능하다.신한금융은 시범 적용 기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음달 3일 선택 근무제를 정식 도입한다.우리은행도 10월 도입을 목표로 주 52시간 근무제 안을 마련한 상황이다.우리은행은 현재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에 따라 퇴근 시간을 달리하는 유연 근무 시간제와 PC 오프제를 강화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도입안과 시기는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한다.하나금융지주는 현행 오후 6∼7시 퇴근 시스템만 유지해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하나금융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6시, 이외 평일에는 오후 7시 퇴근을 권고하고 있다./연합뉴스
3만5000t 규모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7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반입한 북한산 광물은 3만5038t으로, 수입가격 기준으로 66억원어치다.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을 주로 썼다. 북한산 무연탄은 아예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품목(세미코크스)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국제 제재로 북한산 광물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차익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관세청과 외교부는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해외 선박 4척에 한국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보고하기로 했다. 북한 석탄을 매입한 한국남동발전은 기소의견 대상에서 제외했다.유엔 제재 품목인 북한 광물이 국내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