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걸림돌 뽑겠다했지만
MB·朴정부 규제 되레 늘어
문 대통령 의지 정책 반영될지 관심
“붉은 깃발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뜻하는 용어로 ‘붉은 깃발’을 인용하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같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단단한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붉은 깃발’은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에서 유래했다. 영국은 당시 신산업인 자동차로부터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 속도와 마차 속도를 맞추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 때문에 영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독일, 미국 등에 뒤처졌다”며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을 각각 ‘규제 전봇대’와 ‘손톱 밑 가시’에 빗대며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규제개혁 회의 때마다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규제를 ‘암덩어리’ ‘원수’라고 표현하며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적은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는 제대로 손도 못 댄 채 논의 단계에서 끝났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산업 현장의 규제는 늘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건수는 2009년 855건에서 2013년 1099건, 2016년 1454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관련 입법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직면한 개혁 중점 과제들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해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규제 전봇대나 손톱 밑 가시가 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지칭했다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붉은 깃발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 관행과 기득권을 통칭한다. 그만큼 더 강도 높은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소 접점을 찾은 뒤에는 앞뒤 안 보고 최대한 노력으로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어제 “스타트업을 범죄자로 내모는 단속 위주 행정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다.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의 영업을 막고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게 발단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선 허용, 후 규제)를 통한 신(新)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신산업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취급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단속 행정’을 문제 삼아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공유서비스 등 신산업이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좌초할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운송사업자 등 기존 사업자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의식해 법리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을 막고 있다.콜버스(심야 버스 공유), 풀러스(카풀 앱) 등 새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익집단 눈치를 보느라 규제 궁리부터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70%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 주역으로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법자 취급한다”는 업계의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철옹성 같은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제다. 하지만 그것을 깨는 게 정부 역할이다. 그래야 청년들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된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스타트업 업계 호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규제 혁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혁 현장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를 지시했다. 참여연대 등 지지세력이 반대해온 내용이라 업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금융산업 선진화는 대선 시절 공약”이라고 해명했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이 180도 달라진 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 규제개혁 발언 수위 세져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규제를 언급한 건 지난해 6월27일 국무회의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철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규제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개혁을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다.문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눈을 돌린 건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시점부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혁신성장 개념이 상대적으로 덜 제시됐다”고 밝혔다. 두 달 뒤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라고 했다. ‘혁신성장=규제 개혁’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건 이때다.문 대통령의 주문에도 규제 혁신은 정부 부처와 정치권,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한 발을 나아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규제혁신토론회)”고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6월27일 각 부처에서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답답하다”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회의 시작 3시간 전 취소하는 충격 요법을 쓰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여름휴가 전후로 규제 개혁 방안에 골몰했다. 휴가 전인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고, 휴가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수보회의에선 “실사구시적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靑 “혁신성장의 성과 필요”청와대 참모진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변화에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입을 모은다. 취임 후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렸지만 앞으로는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이 예정된 2020년까지가 규제 개혁의 적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현장 행보를 늘리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날 연설에서 지난해 12월 중국 순방 때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모바일 결제를 체험한 사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 새로 바뀐 청와대 경제라인의 시너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수석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규제 개혁을 맡았다. 일자리수석으로 승진 임명된 뒤에는 산하 중소기업비서관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됐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정 수석이 추진력 있게 문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평”이라고 했다.윤 수석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조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수 출신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달리 기재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정책 집행에 속도가 난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이 개인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 산적한 규제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지세력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여야는 이날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국내 바이오·제약산업 수출액이 매년 20~30%씩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은 1000개고 임상시험 2~3상 단계에 와 있는 것도 200개에 달합니다. 특정 산업이 이 정도로 빨리 성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49·사진)은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의 잠재력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대형 바이오기업의 시가총액은 크지만 매출은 아직 그에 못 미친다”며 “제조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일군 성공 사례를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은 1998년 서강대 화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11년 고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종근당, (주)CJ, 건일제약 등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7~2016년 제약산업지원단장으로 일했다. 현재 차의과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겸임교수, 미국 약전위원회(USP) 한국컨설턴트,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헬스MBA과정 겸임교수, 중앙대 제약산업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정 원장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연간 20조원 가까이 되지만 이 가운데 바이오·제약 분야 비중은 4000억원이 안 된다”며 “이 분야 지원을 중요도에 맞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은 민간부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기업 간 연계 시너지)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금은 바이오·제약 분야에 예산을 걸어놓고 개입하는 정부 부처가 6곳에 달하고 부처 간 연계도 잘 안 돼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이 한국에 사무소를 내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정 원장은 강조했다. 지금은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직접 사무소를 내고 국내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며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등 바이오 강국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바이오산업을 키웠다”고 말했다.“신약 개발은 보통 10년이 넘게 걸리고 돈도 수십조원이 들기 때문에 국내 기업 한 곳이 혼자 하기 어렵고 개발을 함께할 글로벌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은 한국 기업과의 R&D 협력에 관심이 크지 않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한국 사무소를 낸 곳은 존슨앤드존슨, MSD, 사노피 등 3곳에 불과하죠. 세금 감면 같은 유인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공동연구 자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바이오·제약산업 규제완화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정 원장은 “한국은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등에서 보듯 기업이 물건을 잘못 만들었을 때도 정부에 관리 부실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이 규제를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데 한국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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