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최대 2만원 할인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
수도료, 부가세 안 붙는데
기재부 반대로 稅환급 무산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기가 무섭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7~8월에 한해 전기료를 낮추기로 했지만 할인폭이 최대 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은 당초 올 7~8월 전기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각 가정에 환급해주는 식으로 전기료를 낮추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부가세 환급은 무산됐고 정부와 여당은 전기료 한시 감면분을 예비비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면제되고 있다. 2004년부터 면세된 생리대가 대표적이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반면 전기와 가스는 세금을 면제할 만큼의 필수 품목으로 보기 힘들다고 기재부는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며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 발언대로라면 전기도 생명과 직결되는 생필품으로, 기재부 해석과 배치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때 전기료 부가세 면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94년도 기록을 뛰어넘는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서민층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7,8월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추산하면 2761억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단계 상한은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한다. 또한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내놨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이다.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작년 주택용 전력단가 8월이 10월보다 28％ 비쌌다…여름에 부담 증폭전기요금 누진제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가정용 전력 단가가 치솟지만, 정부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용 전력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9.83으로 20개월째 변동이 없다.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하지만 통계와 달리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계절에 따라 월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한국전력이 최근 발행한 '2017년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8월(청구월 기준, 이하 동일)로 1㎾h에 127.43원이었다.반면 작년에 주택용 전력 단가가 가장 쌌던 시기는 10월로 1㎾h에 99.25원이었다.가정에서 쓴 작년 8월 전력은 10월 전력보다 약 28.4％ 비쌌던 것이다.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작년 기준으로 주택용(저압) 전기요금 중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은 월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의 경우 1㎾h당 93.3원이었다.2구간(201∼400㎾h)은 ㎾h당 187.9원, 3구간은(400㎾h 초과) ㎾h당 280.6원이 부과됐다.기본요금도 월 사용량에 따라 1구간에 해당하면 910원, 2구간이면 1천600원, 3구간이면 7천300원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됐다.전력 단가는 전력판매수입을 판매전력량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 전력량의 가격, 즉 전력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전력사용량이 늘고 누진효과와 맞물려 전력 단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가계가 부담하는 전기요금 총량은 눈덩이처럼 커진다.실제로 작년 8월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717만8천603㎿h로 같은 해 10월보다 39.4％ 많았는데, 8월 전력판매 수입은 9천147억6천973만8천원으로 10월보다 79.0％나 더 많았다.전력 판매수입은 가정이 부담한 전기요금을 의미한다.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 폭염에도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고려하면 20개월째 전기요금 물가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관계자는 전기요금 물가지수에 연평균 사용량이 가중치로 반영됐으나 월별 전력 단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서 "전기료 물가지수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작성한 것이다.계절이나 월별 사용량에 변화에 따른 단가 차이를 통계에 반영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통계청의 물가지수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와 괴리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에 관해 최근 황수경 통계청장은 "체감물가는 일반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라며 "가격 하락보다 가격 상승에 민감한 측면이 있고 측정상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공식물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스포츠 브랜드 휠라와 게임 스트리머(전문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의 협업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출시되자마자 완판됐다.7일 휠라에 따르면 ‘휠라×우왁굳 콜라보 에디션’은 지난 4일 공식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량 매진됐다. 출시 전날인 3일 밤부터 ABC마트 인천 간석점(사진) 등 오프라인 매장 앞에는 폭염 속에서도 중·고교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 밤샘 노숙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장 직전에는 대기하는 사람이 700여 명까지 늘어났다.휠라 공식 온라인몰은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고, 온라인 편집숍인 무신사에서는 출시 15분 만에 물량이 전량 소진되기도 했다.휠라와 협업한 우왁굳은 유튜브, 트위치TV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만의 게임 콘텐츠를 선보이는 크리에이터로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개인 SNS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6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판매한 협업 제품은 휠라의 인기 어글리 슈즈 중 하나인 ‘디스럽터’와 반팔 티셔츠, 맨투맨, 후드 집업에 에코백, 양말, 휴대폰 케이스 등이다. ‘제니훈(제발 네 인생에 훈수하세요)’ ‘Pay back angle(환불각)’ 등 우왁굳이 사용하는 용어를 제품에 녹여냈다. 휠라는 추가 생산을 논의 중이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