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세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국제통화기금(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로 각국이 다국적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최소 1.6%에서 최대 13.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미국의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됨에 따라 기업들의 미국 내 수익과 투자가 늘어날 공산이 크고 여타국의 과세대상 법인 소득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와 일본, 영국 등이 가장 큰 세수 손실을 볼 국가로 꼽힌 반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파키스탄 등은 직접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처럼 적지 않은 세수 손실이 발생하면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알렉산더 클렘 IMF 조세정책국 부국장은 "한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면 통상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른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율을 35%로 묶어두고 있었다.당초 국가별 세율을 비교할 때 미국은 중간 정도였으나 각국이 법인세율을 속속 인하한 탓에 나중에는 최상위권이 됐다.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기업들의 절세 노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하락했다.법인소득이 개인 소득과 달리 국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어 각국 정부가 이에 과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인한 일부 국가의 세수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미국 리드대학 경제학과의 킴벌리 클로징 교수는 미국이 세율을 21%로 대폭 인하했지만 조세피난처의 세율만큼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물물교환·중앙은행 간 거래 등 11월 제재 앞두고 회피책 마련미국의 대이란제재에도 중국, 유럽연합(EU), 인도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오는 11월 4일 발효되는 이란산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산 석유,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제재한다며 특히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나프타교역회사(NICO), 이란유조선회사(NITC)와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기업들로서는 제재에 따라 미국 금융망이나 석유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있어 이란산 석유에 손을 댈 수 없는 형국이다.이런 사태를 앞두고 이란은 해외 기업들이 석유대금 지급으로 제재대상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물물교환 체계'를 계획하고 있다.석유대금을 수입국 계좌에 쌓아둔 뒤 이란이 그 나라에서 재화를 수입해올 때 그만큼 차감한다는 것이다.EU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가 물물교환 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인도, 러시아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이란과 거래하고 있기도 하다.프랑스, 독일, 영국 정부,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들 유럽 국가와 EU는 미국 핵 합의에 서명한 당사국들과 보증기구로서 미국의 탈퇴에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프랑스, 독일, 영국 정부는 석유대금 지불을 위해 자국 중앙은행들에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프랑스는 정부가 나서 이란산 석유를 운반하고 비축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태를 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나아가 프랑스는 이란산 석유를 중국, 인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WSJ는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오히려 수입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제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 관련이 없는 국영은행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각국의 제재회피 노력과 관련,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 석유 수입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세계 경제 편입 위한 출발점…미국은 양보 움직임 경계"한국 정부가 북한을 세계 경제에 서서히 편입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WP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이날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는 칼럼에서 지난주 조윤제 주미대사와 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이그네이셔스는 "조 대사는 'IMF와 세계은행은 단지 자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그네이셔스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검증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같은 양보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계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북한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은 그동안 학계나 정부 안팎에서 비공식적으로 종종 거론돼 온 문제다.하지만 북한을 이들 기구에 가입시키기 위해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이그네이셔스는 또 조 대사가 비핵화를 위한 가교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비롯해 다른 '신뢰 구축' 방안들의 중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이그네이셔스는 조 대사가 "남북한 간 대화,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비핵화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다시 말해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길은 서울을 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이그네이셔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진정한 운전자는 남북간 접촉일 것"이라며 지난달 31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번주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소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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