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사용분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가구당 평균 요금 절감효과가 19.5%에 달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지만 실제 가구 할인폭은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3단계인 주택용 전기료 1·2단계 전력 사용량의 상한을 올려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200~400㎾h에서 300~500㎾h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를 100㎾h 더 많이 써도 요금 부담은 그대로인 셈이다. 정부는 1512만 가구의 평균 전기료 부담이 1만370원(19.5%)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총 혜택은 2761억원 규모다. 이미 사용한 7월 요금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폭염 속 에어컨 가동을 늘린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할인 효과가 월 500㎾h 이하 전기 사용량에만 적용돼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만 틀어도 한 달 전기 사용량은 578㎾h로 할인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4시간 튼 가정의 전기료는 월 12만9020원에서 10만7730원으로 2만1920원(16.5%) 낮아진다. 사용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할인폭은 2만1920원으로 같고 할인율은 더 떨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19.5% 할인’만 믿고 에어컨을 쓰다간 ‘전기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7일 발표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은 1·2단계 누진제 구간 사용 전력량(상한 기준)을 100㎾h씩 늘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7~8월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7월분은 8월 말 배부되는 고지서에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 주기로 했다.가구당 19.5% 할인 효과 낸다지만…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어컨을 틀지 않는 봄·가을 기준 도시 4인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h다. 전기료 누진제의 2단계 구간(201~400㎾h)에 해당한다.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4만5340원)에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을 합한 청구액은 5만5080원이다.이들 가구의 전기 사용량이 폭염으로 100㎾h 늘어났다면, 누진제 3단계 구간(400㎾h 초과)에 해당돼 전기요금이 껑충 뛴다.이번에 누진제 한시 완화로 2단계 구간의 상한이 500㎾h로 높아져 기준 요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를 기초로 7~8월 두 달간 월 200㎾h 이상 사용하는 1512만 가구가 평균 19.5%(1만370원)의 요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가구가 혜택을 보는 금액은 2761억원에 달한다.정부는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책도 발표했다. 7~8월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 확대한다. 기존 출생 1년 이하 영유아 가정에만 적용하던 출산가구 할인 기간도 출생 3년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46만 출산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4시간 트나, 10시간 트나 똑같은 할인액할인율이 평균 20%에 육박한다는 산업부 발표와 달리 가정에서 체감하는 전기요금 할인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에 따른 할인이 전력 사용량 500㎾h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5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할인 적용이 안 된다.이 때문에 한 달 전력 사용량이 500㎾h를 초과하는 가정은 전기료 할인율이 19.5%에 못 미친다. 초과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율은 크게 낮아진다.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평균 4시간만 틀어도 전력 사용량은 578㎾h로 할인 기준선을 훌쩍 넘어선다.에어컨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된 요금을 계산할 경우 4시간 이상 틀면,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상관없이 할인폭은 2만2000원 선으로 같다. 예컨대 소비전력 1.84㎾h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튼 가정의 전기료는 할인 전 12만9020원에서 할인 후 10만7730원으로 2만1920원(16.5%)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가동한 가정의 전기료는 23만8130원에서 21만6850원으로 비슷한 폭으로 내려간다. 할인율은 8.9%로 훨씬 낮다.정부 발표치와 실제 할인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산업부가 폭염이 본격 닥치기 전인 6월26일~7월26일 기간 416만 가구의 요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절감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설계하기 위해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며 “다소 현실과 다르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누진제 전면 폐지” 목소리 높아질 듯어설픈 요금 한시 인하로 누진제를 아예 손보자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아이나 노인이 있어 에어컨을 오랜 시간 가동해야 하는 저소득층 4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면서도 전력 사용량이 200~400㎾h로 적은 1인 가구가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며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대책 브리핑에서 “국회와 상의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정부가 올해 7~8월 전기요금 한시 인하 대책을 7일 발표하면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깎아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2761억원을 정부나 한국전력이 부담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란 지적이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26일 전력 사용량 검침을 받은 419만 가구(전체의 20%)의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43%인 179만 가구는 작년 7월에 비해 요금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46%인 194만 가구는 요금 상승폭이 1만원 미만이었다. 조사 대상 가구의 89%가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거나 줄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기료가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여론에 등 떠밀려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백 장관은 “(조사 시기가 지난달 26일까지인데) 국민들이 폭염을 (냉방기기를 안 켜고) 견디는 것 같다”며 “가구마다 전기 사용 패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전기료 증감) 평균치가 평균을 대변하긴 어렵다”고 했다.전기료 인하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달 24일 역대 최고인 9248만㎾를 기록했다. 여기에 누진제 완화에 따른 증가 예상분 170만~200만㎾를 더하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400만~9500만㎾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백 장관은 “냉방기 사용 증가에다 휴가를 마친 기업의 조업 재개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기료 한시 인하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질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백 장관은 “에너지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상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분주하다.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여름에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줬다. 지난해에는 누진제 전면 개편이 시행된 첫해라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요금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격차를 11.7배에서 3배로 줄였다.하지만 정부가 누진제를 손본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자 “누진제 전면 개편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며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회에는 여름·겨울철 전기요금 인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하절기(7~9월)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요금을 얼마나 경감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기요금이 이슈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산업부는 누진제 보완책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으려면 스마트계량기(AMI)를 달아야 하는데, 가정용 AMI 보급률은 22%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AMI를 전국 2250만 가구에 보급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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