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요금 한시 인하가 뜻하지 않게 이달 말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물가 상승률을 낮춰 금리 추가 인상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분기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오는 31일 한 차례 남아 있다.
정부는 7일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가구별 요금 부담이 평균 19.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전기료 인하에 따라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0.4%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20% 낮추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대 0.38%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도 일정 수준의 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1.5% 상승을 기준으로 하면 전기료 인하로 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으로 떨어져 한은 물가 목표치(2%)에 크게 못 미치게 된다. 지나친 저물가는 한은의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오는 10월부터는 퇴직연금을 연 2%대 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되고 저축은행들이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연간 수익률 1%대에 그쳐 수익률이 낮다는 퇴직연금의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연 2%대 금리로 도전장최근 OK, KB, 페퍼 등 20여 개 저축은행은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 업체들은 이르면 10월부터 퇴직연금 전용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적립금에 대한 기본 수익률은 현재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와 비슷한 연 2.5~2.7%가량으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 2.8%까지 검토 중이다.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은행, 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손해보험사 등이 주도해 온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1.88%(지난해 기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식혼합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를 제외하고 원리금보장상품만 따졌을 때 연간 수익률은 1.5%다. 금융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기본 수익률이 연 2%대를 넘는다는 것은 확실한 유인책”이라며 “저축은행 예금이 퇴직연금 운용처로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든 것은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운용처로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의 관련 규정은 다음달 개정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저축은행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저축은행 ‘메기’ 역할 기대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저축은행은 20여 곳이다. 이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신용등급 평가를 신청했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려면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이 최근 BBB를 받았고 OK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도 조만간 평가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이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어 빠르게 입지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 저변을 넓히는 기반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채널 다각화로 신규 고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저축은행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은 당장 퇴직연금 시장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워낙 커지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며 “높은 수익률을 앞세웠다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관건은 가입자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저축은행이 현실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분야는 개인이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과 개인형 IRP다.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지시하는 형태다.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금융회사를 여러 개 선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 중 한 곳을 골라 적립금 운용을 맡기게 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어 저축은행 예·적금에 투자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저축은행 상품 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이 2020년 210조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210조원 시장을 둘러싸고 은행, 생명보험사 등 기존 플레이어와 저축은행 간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저축은행이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들도 수익률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겠느냐”며 “‘퇴직연금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보조금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에 취업조건부로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2018년 7월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성은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가계 내 노동의 분업 현상이 발생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위축됐다고 7일 밝혔다.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보고서는 "우리나라 여성 경활률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가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결혼 및 육아로 인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한국의 높은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기혼여성 노동공급 확대방안으로 보조금을 지급 방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고려됐다.보조금 정책은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수준의 보조금 지급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부로 보조금 지급 ▲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 등으로 나눠 분석됐다.이 가운데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부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여성 경활률이 2.17%포인트 상승시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양육가계에 취업조건 없이 보육비수준의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에도 여성 경활률이 1.0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와 관계 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경활률은 0.19% 하락했다.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분석했다.보고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1%포인트 감소하는 경우 여성경활률은 0.4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성인력의 고용개선과 함께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성정할 경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책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정책효과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SBI저축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금리를 최고 연 2.6%로 올려 인기를 끌고 있다.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 자유입출금 상품인 ‘SBI 사이다 보통예금’의 기본금리를 기존보다 0.7% 포인트 높은 연 1.7%로 조정했다. 여기에 스마트폰 뱅킹 가입, 체크카드 사용 실적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가입이 몰려 금리 인상 사흘 만에 600건을 넘겼다”고 말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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