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업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만 지워 오히려 특수고용직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특수고용직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형태로,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230만 명에 달한다.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예술인도 특수고용직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고용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고용직도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으면 월평균 보수의 50%인 실업급여(상한액 하루 6만원)를 최대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일부 업종부터 의무 가입이 적용된다.
현장에선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 등이 점점 다양해지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한다. 획일적인 고용보험 의무화가 골프장의 ‘노(no) 캐디’ 정책, 보험대리점(GA) 활용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당장 보험료 부과 대상조차 불명확하다. 현행 고용보험은 임금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각각 월급의 0.65%를 낸다.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의 보험료도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주다. 특수고용직은 복수의 음식점과 계약을 맺은 배달 기사처럼 직업 형태상 사업마다 제각기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용자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다.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 운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만 내도록 추진 중이지만 향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직업교육비 등의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들이 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의 수를 줄이고 이를 외부업체에 맡기려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선 전속 설계사를 쓰는 대신 보험대리점(GA)에 영업을 맡기는 보험회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캐디가 없는 ‘노(no)캐디’ 골프장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적용 당사자들도 미지근한 반응이다. 특수고용직은 대체로 근무 장소와 방법이 자유롭다. 소득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고소득 보험설계사 등은 수익을 떼어 보험료로 내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우려한다. 고용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월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의 미국 판매 부진과 한국GM의 구조조정 여파로 자동차 제조업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후방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7개월째 일자리가 감소했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00명(2.4%) 줄었다. 일자리를 잃은 9600명 중 6500명은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였다.자동차 제조업 불황에 따라 일자리에 ‘빨간불’이 먼저 켜진 것도 부품 제조업체였다. 부품 업체들은 작년 12월(-1500명) 감소로 전환한 뒤 7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었다. 이후 완성차 업체도 4월(-1200명), 5월(-600명)에 이어 지난달(-3200명)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자동차 업종의 인력 구조조정이 조선업처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등 주력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데다 내수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자동차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올 들어 업황 부진,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제조업 전체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300명 증가한 35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7월(1만6000명) 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 명을 웃돌았다. 기계장비, 식료품 제조업이 각각 1만3000명, 1만2000명 늘어나는 등 일부 제조업 분야가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전체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2000명(2.7%) 증가한 1315만7000명으로 조사됐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 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재해,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지난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고용보험 지출이 지난해 9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용 악화로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등 늘어나는 일자리 사업과 복지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다 보니 곳간이 급속도로 비고 있다. 고용보험 중에서 취업 촉진, 고용 복지 등에 주로 쓰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계발계정(고용안정계정)은 지난해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재정 악화 우려 때문에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지만 최근 증가세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용보험 지출 증가 속도 ‘빨간불’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지출은 역대 가장 많은 9조455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지난해 7조1476억원이 걷혀 6조2858억원이 집행됐다. 고용안정계정은 지난해 수입 2조9795억원보다 1905억원 많은 3조1700억원이 지출됐다. 고용안정계정의 적자는 7년 만이다. 그동안 이 계정은 실업급여계정에 비해 재정이 안정됐다는 평가 때문에 2011년, 2013년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율이 오를 때도 기존 요율(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계정 못지않게 지출 증가세가 커지다 보니 이제는 두 계정의 재정건전성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무엇보다 고용보험의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문제다. 2014년 이후 고용보험 수입이 21%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35%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재정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고갈돼 2025년께는 2조6395억원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회사, 근로자 각각 0.8%)로 인상할 계획이다.◆쌈짓돈처럼 쓰이는 고용보험기금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최근의 고용보험 지출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각종 사업이 추가되면서 고용보험의 쓰임새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고용 복지 사업을 잇따라 벌이면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달 중순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대책이 대표적이다. 이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자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연봉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연봉의 3분의 1(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전에는 세 명을 뽑으면 한 명에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한 명만 뽑아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 예산에서 1800만원, 고용보험을 통해 60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 고용보험 지원금은 400만원이었다.◆고용보험 기금 고갈 앞당겨지나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으로 확대를 검토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역시 고용보험기금에서 빼서 쓴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한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확대 방안,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고용위기지역 기준 조건을 완화한 점도 고용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 복지 분야 한 교수는 “고용 복지 지출을 늘릴 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보다 고용보험 계좌에서 빼서 쓰는 게 더 쉽다 보니 너무 곶감 빼먹듯 하고 있다”며 “‘부족하면 보험료율을 올리면 된다’는 식이어서 결국 부담은 근로자와 기업에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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