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회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방한 중인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오른쪽)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와 한진, LS, 호반, SPC, 세아제강지주 등 국내 6개 기업 관계자가 참가해 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가 19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의 핵심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6일 국내 상장사에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세제 지원 방안은 인센티브를 한 단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수치는 여전히 ‘공란’으로 뒀다는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혜택기획재정부는 전기 대비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세액공제를 도입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 방안 대신 자발적인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배당금은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33조1638억원에 달하던 배당금은 2021년 28조6107억원, 2022년 26조5854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배당을 시행한 법인이 529곳에서 557곳으로 늘었지만 배당금은 줄어든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증가분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세금 감면액이 급증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촉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본지 2월 22일자 A1, 8면 참조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세제 분야 후속 대책이다.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전년 대비 확대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증가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자사주 소각 증가분도 비용으로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다. 정부는 이 비율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한다.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