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지원 확 늘린다더니…
R&D·신성장 설비 등 투자 땐
이자비용 절감 年 400억 그쳐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명목으로 조세 지출(국세 감면)을 수조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을 깎고 환급해주는 식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줄여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국세 감면액 급증으로 내년 조세 지출은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조세 지출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저소득층 지원에만 5조원
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지원 명목으로만 세제를 통해 5조원 안팎의 간접 지원에 나선다. 334만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 3조8000억원을, 111만 저소득층 육아 가구에 자녀장려금 9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의 세금 납부 여부나 규모와 상관없이 국고로 들어온 세금을 장려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돈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대비 2조6261억원, 자녀장려금은 3400억원 늘어나 합쳐서 약 3조원 증가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을 가구 형태별로 현재보다 20~75% 늘렸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최대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했다.
각종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 지출 금액의 15%를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총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연 6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비과세 항목도 늘린다. 내년부터 2021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15~34세 무주택 가구주 청년 중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2021년 말까지 가입분이 대상이다.
◆혁신성장도 일부 지원하지만…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혜택도 일부 담겼다.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의 50% 이내)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이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세금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기업에 연간 약 300억~400억원 이자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을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추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저소득층 지원에 비해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를 위한 조세 지출만 늘린다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장 등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예방세법 개정안 둘러싼 '세금폭탄' 비판엔 "합리적인 안"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세법 개정안과 각종 개혁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문희장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을 차례로 예방했다.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김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동시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김 부총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종부세가 오른다고 세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액 모두 지역균형발전에 쓰기로 했다"며 "과세는 단계적으로 속도조절을 한다는 원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1가구 3주택에 방점을 두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에 대해 마일드하게 갔기 때문에 시장과 대상자들이 보기에도 수용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나아가 "어떤 분들은 종부세 안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담된다고 하고, 양쪽에서 다 얘기가 나온 걸 보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또 "기업들의 활동에 쓰이는 토지나 공장, 상가에 대한 것은 증세를 하지 않았다"며 "시장과 기업 경제 활동에 정부가 기운 빠지게 하는 메시지를 안 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날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김 부총리에게 "시장에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고 격려하고 "소신껏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부총리가 소개했다.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은 "예산은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신경을 써 달라"며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국회 방문 전 남대문시장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나고 온 김 부총리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데 문 의장 등과 공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될 세제 개편안과 상관없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방안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찾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선 "올해 세수가 좋으니까 초과 세수로 봐서는 일리가 있지만 추경 요건 해당 여부, 본예산과 시기가 맞물린 문제로 봐서는 부담스럽다"며 "진지하게 할지 말지 검토까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30일 확정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명목으로 조세 지출(국세 감면)을 수조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을 깎고 환급해주는 식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줄여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국세 감면액 급증으로 내년 조세 지출은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조세 지출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저소득층 지원에만 5조원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지원 명목으로만 세제를 통해 5조원 안팎의 간접 지원에 나선다. 334만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 3조8000억원을, 111만 저소득층 육아 가구에 자녀장려금 9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의 세금 납부 여부나 규모와 상관없이 국고로 들어온 세금을 장려금 형식으로 나눠주는 돈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대비 2조6261억원, 자녀장려금은 3400억원 늘어나 합쳐서 약 3조원 증가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을 가구 형태별로 현재보다 20~75% 늘렸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최대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했다.각종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 지출 금액의 15%를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총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연 6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이다.저소득층을 위한 비과세 항목도 늘린다. 내년부터 2021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15~34세 무주택 가구주 청년 중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2021년 말까지 가입분이 대상이다.◆혁신성장도 일부 지원하지만…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혜택도 일부 담겼다.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의 50% 이내)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이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세금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기업에 연간 약 300억~400억원 이자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을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추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한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저소득층 지원에 비해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를 위한 조세 지출만 늘린다면 앞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3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대신 소득 분배 개선 명목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린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한다. 둘 다 거둔 세금을 장려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지원 등으로 5년간 2조5343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세수 감소 효과는 서민·중산층에 집중된다. 서민·중산층은 2조8200억원의 세 감면 효과가, 중소기업은 38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생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으로 7882억원의 증세가 예상됐다.기재부는 올해를 기준연도로 삼아 5년간 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5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 감면을 통한 급속한 조세지출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