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유가 등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물가 관리는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한다”면서도 “장기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전반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올 들어 정부의 물가 규제가 거세졌다고 보고 있다. 한은 조사국의 박동준, 임춘성 과장 등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3%, 2분기 1.5%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1분기 1.6%, 2분기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리물가를 뺀 물가는 사실상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인 2%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물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4% 떨어졌다. 관리물가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부문 물가 외에 △의료·교육·보육·요양비, 버스·택시요금 등 정부가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을 통해 물가에 개입한 경우 △정부가 담합 처벌 등의 방식으로 압박해 민간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은은 특히 원가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품목 가격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향후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인상 압력이 커졌는데도 올 들어 명목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물가 목표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주산지 강원 화천 "5천원 회복 때까지 폐기"…농가에 최저 생산비 지원강원 화천군이 지역 농민 보호를 위해 최근 가격이 폭락한 애호박의 산지 자율감축, 즉 폐기를 결정했다.화천은 매년 7∼8월 전국에 유통되는 노지 애호박 물량의 7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다.올해는 350개 농가가 210㏊에서 약 6천t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화천산 애호박은 지난 23∼25일 경매 낙찰가 기준 8㎏짜리 1상자가 적게는 1천원, 가장 높은 금액도 4천원에 거래됐다.평균 단가도 2천832원에 불과했다.최저 생산비를 건지고 이윤도 남기려면 5천원 이상은 돼야 하는데, 평균 거래가격이 겨우 절반 수준인 셈이다.지난해 이맘때 1상자에 9천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폭락' 수준이다.농가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만 쌓이는 데다 늘어난 인건비까지 부담으로 더해졌다.애호박 가격하락 원인은 '날씨' 때문이다.예년보다 적게 내린 비로 풍부한 일조량은 애호박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과 휴가철 소비 감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크게 넘어섰다.화천군은 도매시장 가격이 사흘 이상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농가 피해확산을 우려해 지난 27일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를 열고 '산지 폐기'라는 극약 처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산지 폐기는 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줄여 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구책이다.참여 농가는 최저 생산비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와 지역 농협에서 보전받는다.군은 우선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군비로 농산물 가격안정 자조금을 풀기로 했다.자조금 3천만원에 화천농협과 간동농협이 1천5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출연해 출하기준 상 특품으로 분류된 애호박 폐기를 시작했다.27일 2천500상자를 폐기한 데 이어 연이틀 트랙터로 애호박을 짓이겼다.힘들게 키운 애호박을 폐기한 송찬수(58)씨는 "지금 내봤자 박스값도 나오지 않는다"며 "일단 군에서 4천원을 보전해주니 급할 불은 끌 수 있지만 빨리 가격이 안정화돼서 정상 출하했으면 한다"고 바랐다.군은 폐기 농가에 상자당 4천원을 지원하며 최대 1만5천상자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군은 최저 생산비 이상인 5천원선을 회복하는 시점까지 생산량 자율감축에 나설 계획이다.29일에는 애호박, 오이, 토마토 등을 대량 생산하는 인접 시·군과 함께 생산자 대책회의를 열어 농가 피해에대응할 방침이다.최문순 군수는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입해 생산, 마케팅, 유통 등 농정 전반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단 자율감축 조치로 인해 농가들이 물류비와 인건비, 포장비 등 추가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급이 조절돼 애호박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최저 생산비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4개월 만에 떨어졌다.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3.72%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월(3.65%)부터 꾸준히 상승해 5월에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인 3.75%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코픽스, 은행채 3년물·5년물 등 장기물과 연동되는데 대출금리가 떨어진 건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내린 3.46%였고, 집단대출도 0.09%포인트 하락한 3.45%에 그쳤다. 일반 신용대출만 0.01%포인트 오른 4.57%를 기록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가계대출과 달리 단기물 영향을 받는데, 단기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금리도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3.31%에서 3.30%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3.88%에서 3.85%로 내려갔다.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이주열 2기' 한국은행이 일반 직원들까지 대상으로 한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한은은 1급 8명, 2급 16명, 3급 25명, 4급 27명 등 총 76명 승진인사와 함께 이동 인사를 26일 발표했다.이 총재가 4월 연임한 뒤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한 인사다.앞서 지난달 20일엔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국장급만을 대상으로 인사를 했다.이번 인사는 윤면식 부총재가 진두지휘했다.이 총재는 국실장 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권 상당 부분을 부총재에게 넘겼다.권한을 위임해 조직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공정성을 강화해서 조직 통합을 꾀하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었다.이와 관련 한은은 5월 윤 부총재 직속으로 '인사운영관 직책'을 신설했다.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운영관은 부총재에게 바로 보고한다.부서 내 모든 직책은 직원들과 직접 일하는 부서장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승진자 중 여성은 2급 1명, 3급 1명, 4급 6명 등 모두 8명이다.외부 전문가 수시 채용을 통해 입행한 직원 중에도 2급 2명, 3급 3명 등 총 5명이 승진했다.한은 관계자는 "주요 정책부서뿐 아니라 관리 부서 등에서 전문성, 업무실적을 인정받은 직원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