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올해 목표 확 낮춰
취업자 증가 32만 → 18만명
성장률 전망 3.0 → 2.9%로
경기 악화에도 올해 ‘3% 성장’을 고집하던 정부가 결국 2%대로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일자리 정부’를 내걸고 연간 32만 명 취업자를 늘리겠다는 목표도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년간 실험해온 소득주도 성장의 부진한 결과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1년… 고용·성장 다 놓쳤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지하던 올해 성장률 목표치 3.0%를 2.9%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주요 경기 지표 악화를 반영해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3% 성장 불가’로 돌아섰지만 정부만 고집해왔다.

그러던 정부마저 결국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 투자 전망도 줄줄이 악화될 것으로 봤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고, 고용과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작년에 3%대를 회복했던 성장률은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고용 목표치도 크게 낮췄다. 취업자 증가폭은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반 토막 난 전망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1조원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일자리예산 19조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청년 일자리 추경 3조8000억원 등 37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점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성장과 일자리에 역행하는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대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