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대책

고용창출 여력 강화 차원
정부는 예산과 별도로 기금과 공기업을 동원해 위기 지역 등에 약 4조원을 추가로 쏟아붓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에는 기금 변경 및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한 4조원 규모 재정 보강책이 담겼다. 국가 예산만으로 모자라는 돈을 기금과 공기업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추경도 모자라… 기금·공기업 동원해 4조 투입

기금 변경 규모는 총 3조2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주거 분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등에서 초과 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2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신용·기술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5000억원은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에 쓰인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과 스포츠산업 융자 확대 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공기업의 투자 규모는 6000억원이다. 주거, 안전설비 확충 및 미세먼지·오염 저감 설비 보강 등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시화호(송산) 주민 기반시설 공사, 토지 보상 등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 등은 폐쇄회로TV(CCTV) 및 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사변 정비, 신재생에너지 및 탈황산 설비(연료전지) 확충환경시설 설치 등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경정예산도 별도 편성·집행한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 ‘예산 성립 전 집행’ 등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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