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상품 지시때 '특정상품→특정 종류상품'
금융당국, 수수료 중점 점검…금융사간 상품교환 단속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상품정보를 한 곳에 모은 사이트가 생긴다.

퇴직연금 수수료나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손보고, 금융사들의 예금 교환 관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빠르면 올 4분기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한다.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플랫폼을 개설해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당국은 이곳에서 상품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금리와 만기 등을 기반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는 동일한 형식(lay-out)으로 모든 금융사 수익률·수수료 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각종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분석해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은 '특정상품'을 '특정 종류의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만기 때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는데, 이 때문에 금융사가 재예치 시점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즉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미리 설정해놓으면 금융사가 당시 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손을 보기로 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가 산정됐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자사 상품을 추천할 수 없어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교환 관행은 단속한다.

교환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퇴직연금 가입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선택 때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품명과 만기, 금리 등이 수록되는 상품제안서는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대부분 방문하는 홈택스 등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재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올해 3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2020년에 210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상 급성장에도 총비용을 차감한 연간수익률은 지난해 1.88%에 불과했다.

각종 수수료 비용을 반영한 총비용부담률은 0.45%나 된다.

이는 가입자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성향, 금융사 수익률 제고 노력 미흡 등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