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

강은구 기자

입력2018.07.17 18:00 수정2018.07.18 00:30 지면A1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광화문 천막농성 등을 강행하기로 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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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당황… "甲의 횡포 탓" 몰아가는 민주당·정부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후폭풍의 해법으로 내놓은 말이다.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려면 가맹본부(기업)와 건물주의 ‘부당한 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중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 ‘을(乙)의 전쟁’으로 번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갑의 횡포’라는 논리로 잠재우려는 모양새다.◆전면 공세로 전환한 정부와 여당당정은 이날 입이라도 맞춘 듯 일제히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갑의 횡포에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본질은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전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으로 “고삐 풀린 상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을 지목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든 이유를 모르나.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제거와 상가 임대료 인하, 카드 수수료 제로화를 요구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약자끼리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진 사람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잘못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도현 시인의 시구를 인용해 “너희들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며 “대기업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당정 고위인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보조를 맞춘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회 입법 공방 치열할 듯민주당은 갑의 횡포를 앞세워 관련 입법을 위한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는 계약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35%가량이다. 수수료율 상한선 설정이나 가맹사업자에 대한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이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현행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김진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입법연대가 이뤄지면 법안 통과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야당 의원들로선 갑의 횡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전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노동경제학 전공 교수는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할 때 교섭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득불균형 해소는 저소득층 지원 등 선택적 복지를 통해 해결해야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했다간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경제학자는 “정부의 개입이 자칫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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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무마 나섰지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거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소상공인들과 한 간담회였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영세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주무부처 장관이 방문한 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을 거부한다”며 천막 투쟁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추인했다. 성명서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구성,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 설치,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대한 이의신청,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 등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담고 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의신청권도 가질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부회장은 “근로자에게 고용부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중기부는 뭘 하고 있느냐”며 소상공인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정부와 언론에서 최저임금과 임대차 문제, 불공정거래 등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못하는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저임금 문제 자체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한 비용 감축,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도 제시해주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장관은 이 밖에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주고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진수/김기만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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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확산되는 無人주문기

국내 1위 패스트푸드 브랜드 롯데리아의 매장은 1348개다. 점포의 절반 이상에는 무인주문기가 있다. 점원을 마주하지 않아도 스크린만 몇 번 두드리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2015년 80개이던 무인주문기는 현재 776개로 늘어났다. 무인 매출 비중도 2015년 8.6%에서 올해 40%대를 기록했다.‘최저임금 8530원 시대’를 앞두고 외식과 유통업계의 무인 시스템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무인 키오스크를 늘려 점원 수를 줄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10~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중된 업종의 무인화를 확산시키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무인기계가 알바생을 가장 빨리 대체할 업종으로는 카페 등 외식업체(38%)가 1위였다. 편의점(25.6%)과 생산기능직(18.2%)이 뒤를 이었다. 알바생 비중이 매장 직원의 90%를 넘는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일찌감치 이에 대비해왔다.440개 매장을 운영하는 맥도날드는 220여 곳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버거킹은 309곳 중 150여 곳, 맘스터치도 1130곳 중 20여 곳에 무인 시스템을 들였다. KFC는 190개 점포 중 3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KFC 관계자는 “올 들어 모바일과 온라인 주문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며 “키오스크를 모든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건비 비중이 높은 카페 업종도 무인 기기가 사람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900원 아메리카노를 전략 상품으로 내건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만은 키오스크를 아예 카페 밖 건물 벽에 설치했다. 바리스타 1인 창업이 가능한 이 카페는 시청, 강남역 등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확장해 서울에서만 1년 만에 점포를 56개로 늘렸다. 과일 주스 등 음료를 파는 프랜차이즈 쥬씨의 키오스크 도입 가맹점도 지난해 10월 2개에서 올해 33개로 늘었다.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도 등장했다. 롯데월드몰에는 지난 5월 로봇카페 비트가 문을 열었다.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커피 가격을 아메리카노 2000원, 카페라테 2500원 등으로 낮췄다. 커피전문점 수준의 프리미엄 커피 자판기도 다시 등장했다. ‘바리스타 마르코’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과 제빙기를 넣어 16가지 음료를 24시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임은성 에어리코리아 대표는 “24시간 커피 전문 직영점을 60개 정도 열 계획”이라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무인 시스템과 프리미엄 기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대형마트와 편의점도 가세했다.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 144개 중 40개 점에서 무인계산대를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도 10개 점포에서 87대의 무인계산대를 운영하고 있다. 연내 40개 점포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