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다독이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은 개혁 대상"
"결실 얻으려 경쟁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 구축"
일각선 "진보진영 반발에
선명성 회복하려 강성 발언"
재계 "어느 장단에 맞추나"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주최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학술대회 축사에서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적 강자가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불공정 경쟁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기업 행태를 싸잡아 비판하진 않았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자회견이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수시로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던 김 위원장이 ‘횡포’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최근 김 위원장이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에 대한 공개 비판과 관련해 반발이 일자 다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를 직접 만나 일자리를 당부하면서 친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선다는 기대가 형성된 게 사실”이라며 “이런 마당에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을 횡포나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보다 센 수위의 발언이긴 하다”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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