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케이뱅크 CEO "혁신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왼쪽)는 11일 정재호·민병두 국회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금리·수수료 인하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 1년간 보여준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주주 및 지분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ICT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과는 다른 얘기”라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시작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오른쪽) 역시 “K뱅크의 지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본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은행법 한계로 인해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심 행장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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