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들에게 한 수 가르친 박찬호

입력2018.07.11 17:41 수정2018.07.12 01:17 지면A13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출신인 박찬호 씨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끝나지 않은 도전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홍보대사’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씨는 2014년부터 EDCF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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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말 규제혁신 리스트 발표… 공론화 거칠 것"

"조 단위 메가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 필요…내년 예산에 담을 것"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10여 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방 국장은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민관 합동조직 혁신성장본부에서 규제개선·기업투자팀장을 맡고 있다.혁신 규제 리스트에 최종 해결책은 담지 않는다.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두기로 했다.깊이 있는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이 이뤄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틀을 일부 '차용'하겠다는 취지다.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해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국민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방 국장은 "신고리 원전 결론은 찬반이 명확하게 있지만 규제 개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숙의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감한 '메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우주개발, 우리의 경부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규모는 조 단위는 되지 않을까 한다"며 "공공수요 창출 측면보다는 미래 성장동력과 연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간이 선도하는 시대인만큼 기업 아이디어를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8대 선도사업은 "주력산업 대체 개념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의기투합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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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예산사업 정보 "모여라"… 기재부 '열린재정' 개편

2천753개→7천429개 공개 범위 확대…집행액도 월→일별로나라 살림 사업 정보·통계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열린재정'이 더욱 풍성해진다.기획재정부는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 개편으로 올해 예산사업 7천429개에 대한 설명자료와 일별 집행액을 통합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열린재정은 단위사업(2천753개) 정보만 공개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체 세부사업(7천429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그동안 '일·가정 양립 지원' 단위사업 정보만 공개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세부사업인 모성보호 육아·직장어린이집·고용안정장려금 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아울러 부처마다 달랐던 사업 설명자료를 ▲ 예산 총괄표 ▲ 사업지원 형태 ▲ 사업목적 ▲ 사업근거 등 7개 항목으로 표준화했다.집행액은 월별에서 일별로 공개해 재정사업 투명성을 높였다.기재부는 올해 1월에도 재정통계를 확대하고 수혜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 차례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예산사업을 한 곳에서 검색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사업 접근성과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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