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이 규모는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나 방카슈랑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GA 규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GA가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GA 불완전판매 여전해
금융 분야에서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8%였다. 전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0.19%)을 크게 웃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는 방카슈랑스(0.05%)보다는 5배 이상 높다.
GA는 보험사에 비해 내부 통제 수준이 낮아 보험료 대납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있다. 보험사가 보험을 많이 팔수록 수수료를 더 주는 ‘GA 등급제’에 따라 높은 등급을 받은 GA가 계약을 사들여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가공계약)이나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도 발생한다. GA 설계사들이 2007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지인 등의 명의로 5835건의 연금보험계약 보험료를 대납해 수수료 2045억원을 받은 것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철새’ 설계사 문제 심각
GA 간 무분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GA와 설계사 간 ‘수수료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불완전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A는 자체 설계사를 키우기보다는 높은 선지급 수수료나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며 설계사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GA의 경우 전년 소득의 50%를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이직 경험이 있는 GA 설계사가 50%를 넘고 이직 경험자 4명 중 1명 이상은 두 번 이상 소속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새 설계사는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을 양산하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아계약은 설계사 이직이나 퇴직으로 계약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계약이며,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선지급 수수료 제도를 악용해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먹튀’ 설계사도 있다. 설계사는 계약 첫해 전체 수수료의 최대 70%가량을 받아간다. GA 정보업체인 GA월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가까운 주변 혹은 본인이 먹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분할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설계사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면 설계사의 무리한 영업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계사 경력도 모른 채 뽑아
GA의 허술한 설계사 모집 과정도 불완전판매 비율을 높이는 이유로 꼽힌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는 ‘철새’ 설계사나 징계를 받은 설계사를 걸러 낼 수 있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ISRS)’이 있다. 하지만 GA는 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설계사의 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설계사 모집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대형 GA만이라도 직접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신 GA의 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GA가 건전한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하도록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GA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면 충분한 배상능력을 가진 500인 이상 대형 GA에 한해서만 의무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이 규모는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나 방카슈랑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GA 규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GA가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수료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GA 불완전판매 여전해금융 분야에서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금융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8%였다. 전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0.19%)을 크게 웃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는 방카슈랑스(0.05%)보다는 5배 이상 높다.GA는 보험사에 비해 내부 통제 수준이 낮아 보험료 대납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있다. 보험사가 보험을 많이 팔수록 수수료를 더 주는 ‘GA 등급제’에 따라 높은 등급을 받은 GA가 계약을 사들여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가공계약)이나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도 발생한다. GA 설계사들이 2007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지인 등의 명의로 5835건의 연금보험계약 보험료를 대납해 수수료 2045억원을 받은 것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철새’ 설계사 문제 심각GA 간 무분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GA와 설계사 간 ‘수수료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불완전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GA는 자체 설계사를 키우기보다는 높은 선지급 수수료나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며 설계사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부 GA의 경우 전년 소득의 50%를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이직 경험이 있는 GA 설계사가 50%를 넘고 이직 경험자 4명 중 1명 이상은 두 번 이상 소속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새 설계사는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을 양산하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아계약은 설계사 이직이나 퇴직으로 계약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계약이며,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선지급 수수료 제도를 악용해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먹튀’ 설계사도 있다. 설계사는 계약 첫해 전체 수수료의 최대 70%가량을 받아간다. GA 정보업체인 GA월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가까운 주변 혹은 본인이 먹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분할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설계사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면 설계사의 무리한 영업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설계사 경력도 모른 채 뽑아GA의 허술한 설계사 모집 과정도 불완전판매 비율을 높이는 이유로 꼽힌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는 ‘철새’ 설계사나 징계를 받은 설계사를 걸러 낼 수 있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ISRS)’이 있다. 하지만 GA는 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설계사의 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설계사 모집 질서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대형 GA만이라도 직접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대신 GA의 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GA가 건전한 판매채널로 자리매김하도록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GA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면 충분한 배상능력을 가진 500인 이상 대형 GA에 한해서만 의무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은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익이 적다 보니 내부 통제 시스템과 직원 교육 등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계약관리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소속 설계사가 많은 상위 7개 GA의 평균 설계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84명에 달한다. 지에이코리아가 1만449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글로벌금융판매(1만2752명), 프라임에셋(1만2542명) 등의 순이다. 24개 생명보험사 중 전속설계사가 1만 명을 넘는 곳은 삼성생명(2만5495명) 등 세 곳이고 나머지 생보사의 평균 설계사 수는 2051명에 불과하다.설계사가 많은 상위 7개 GA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평균 27억원에 그쳤다. 지에이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5000억원이 넘지만 순이익은 45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GA 중 지난해 순이익이 100억원을 넘은 업체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가 유일했다.한 보험사 임원은 “GA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업체가 이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GA들이 잇단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과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순위를 의식한 GA 간 과도한 매출 경쟁도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문제는 GA의 수익 감소가 ‘교육 등 인프라 투자 여력 부족→계약관리 부실→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GA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수익성을 높이고 직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국내에도 보험 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강길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61·사진)은 10일 서울 충정로 대리점협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 개발에 역량을 다하고, 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 판매전문회사는 보험계약을 대리만 하는 기존 독립법인대리점(GA)과 달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강 회장은 보험감독원 보험총괄부국장과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장을 거친 뒤 메리츠금융지주와 NH농협생명에서 감사를 지냈다. 작년 5월 대리점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대리점협회는 규모가 큰 80여 개 GA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그는 “향후 보험사에 남는 조직은 상품 개발과 언더라이팅(인수심사) 두 가지뿐일 것”이라며 “보험사가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설계사 모집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설계사의 고령화와 함께 새로 들어오는 젊은 설계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보험사 영업 대부분은 GA와 방카슈랑스로 넘어갈 것”이라며 “GA의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강 회장은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는 GA 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해 자체적으로도 심사한다”며 “보험사와 GA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GA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덩치가 커지면서 GA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GA가 보험을 판매해 보험사에서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갑질은 말도 안 된다”며 “‘갑을 공방’ 자체가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회장은 “비회원사에 협회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넘겨받은 주소록으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1200통이 반송됐다”며 “GA가 얼마나 생기고 없어지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털어놨다. GA 등록 및 폐지와 GA 설계사 위촉 및 해촉 등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는 “초기에는 대리점협회가 열악해 GA 관련 업무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위임했지만 이제는 대리점협회가 법적으로 보장받아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글=서정환 기자/사진=김범준 기자 ceose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