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비슷한 방향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강도가 너무 세고 속도가 빨라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노동개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 6월2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노동개혁 관련 법률 실행계획안에서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에 더해 초과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한국이 주 40시간+연장 12시간(연간 624시간)으로 제한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 강도와 경직도가 약하다는 게 대외연의 분석이다.
대외연은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규제 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R&D) 등 특정 업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국은 보건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특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제가 도입된 뒤 실행되기까지 기간도 한국이 짧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 관련 법률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약 10개월의 여유를 둔 뒤 내년 4월(대기업 기준) 시행되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올 2월 국회를 넘어 약 4개월 만인 이달(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시행됐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의 경우 일본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등에서 공정한 체계 확립을 유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사실상 강제 전환하고 있다고 대외연은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일본은 매년 3% 정도 인상을 목표로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16.4% 인상에 이어 2020년까지 매년 15% 이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대외연은 분석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을 무조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감독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휴식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문씨 등은 회사와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갖는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준비 및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대기시간 중에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용무를 보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문재인 정부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뉴 인디아(India)와 하루빨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일 열린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협력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협력 시너지효과를 배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 세미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앞두고 열렸다.김현철 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는 2025년께 세계 경제 규모 3위의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 이은 대통령 방문이 거대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인 인도를 개척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대(對)인도 관계 따라잡아야”전문가들은 이때까지 한국이 대인도 관계에 지나치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인도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지만 초기 성공에 자만해 뒤처지게 됐다”며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일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각국에서 온 외교 전문가들은 대인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국의 노력을 앞다퉈 소개했다. 리샹양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원 원장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비롯해 다양한 갈등이 있었지만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글레프 이바셴초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도 “러시아에 거주하는 인도인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중국을 넘어설 정도”라며 “에너지와 방산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인도 사랑’은 특히 각별했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일본과 인도 정상은 매년 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한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지난해 인도에 1900억엔에 달하는 차관을 ‘50년 만기 연 0.1% 금리’라는 파격 조건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인도 경제 규모가 2050년께 미국을 앞설 것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동반자’로 대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자간나트 판다 인도국방전략연구소 동아시아센터장은 정상회담 정례화 등으로 양국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판다 센터장은 “양국 협력관계가 구축되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가 보유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지분을 이용해 한국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협력 시너지 효과 배가해야”인도는 2014년 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수립했다. 한국도 핵심 국가 중 하나다. 조충제 KIEP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인도 관계를 상시 조율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도 측 전문가들도 이번 국빈 방문에 기대를 나타냈다.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한 산딥 미슈라 인도 네루대 교수는 “인도는 파키스탄 문제, 한국은 북한 문제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도가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도 한국을 도울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중심의 유기적 협력’이 제시됐다. 김봉훈 한양대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장은 “인도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가 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디지털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공학기술을 활용해 과학기술 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한국과 인도가 함께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하는 식이다. 조 위원은 양국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인도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인도 진출에 성공한 기업인의 조언도 이어졌다. 박동성 효성 고문은 인도를 “진입 장벽은 높지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소개했다. 효성은 1994년 인도 뭄바이에 첫 사무소를 열었다. 지난 7월 인도 현지에 5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착공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박 고문은 “인도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기업인이 많지만 현지의 유능한 인재와 기업을 과감히 신뢰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주52시간 근무제’가 논란 속에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경제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파장을 초래하는지 냉철하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현장과 나라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서 급등한 최저임금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을 사안이다.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책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조세력의 요구에는 끝이 없다. 노사 간 쟁점들을 넘어 기업정책 전반에 노조 쪽 입김이 과하게 미치고 있다는 진단과 평가가 적지 않다.정부는 지금쯤에서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을 돌아보고 ‘적절한 거리’도 재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을 장악한 민주노총의 소위 ‘전국노동자대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의 노동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등 일련의 정부 방침을 맹비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같은 정부 입장에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총파업 총력투쟁’도 언급했다.정부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제대로 응대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기업들과 많은 국민은 정부의 속내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한다. 설사 노정(勞政)연대를 계속 강화해 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역설적으로 불확실성만큼은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에 하는 촉구다. 노동·고용정책이 연일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최대의 이슈로 경제를 억눌러온 지난 1년여간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최근 정부 여당 행보를 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손봐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총리가 나서 단속 6개월 유예방침을 내놨다. ‘ICT업종’으로 한정한다지만 특별연장근로에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강성 노조의 행태에 대한 여당 내 질타도 없지 않았다. 앞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나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때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뿌리쳤던 것도 짚어둘 만하다.가급적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양대 노총도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자기 몫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개각설이 나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취에 쏠리는 관심도 그래서다. 고용·노동 문제에서의 ‘정부 내 엇박자’ ‘당정 불협화음’이 김 장관을 중심으로 연거푸 나오는 게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에 도움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정부가 양대 노총에 휘둘릴수록 비정규직, 구직자 등 고용시장의 진짜 약자들만 죽어날 것이다.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직접적인 노동 현안들은 정리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마련과 대통령이 각 부처에 주문한 규제개혁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건설적으로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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